정치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대한민국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

우파대한2026-10-30목록으로 건너뛰기

<br><span style="font-size:16px;"><strong>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대한민국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strong></span><br><br>그러면 자동적으로 5.18 특별법 같은 건 국민의 입을 막는 파쇼 악법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의 수정 헌법 1조에 의하면 5.18 특별법은 명백한 파쇼 악법이다.<br><br>애국 우파는 미국의 수정 헌법 1조를 우리 헌법에 도입하는 운동과 5.18 특별법 폐지 운동을 동시에 즉각 시작해야 한다. 그 게 정공법이고 진작에 그랬어야 했다.<br><br>아래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관한 설명이다. 한 마디로 의회 등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을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 놓은 조항이다.<br><br>"미국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는 종교의 설립을 주선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strong><span style="color:#ff0000;">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span></strong>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다. 권리 장전을 구성하는 10개의 개정안 중 하나로 1791년 12월 15일 채택되었다."..................위키백과에서<br><br>(2026-10-30)<br><br><br><br>ps. 미국의 수정 헌법 1조도 몇 가지 보완할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br><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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