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 촬영하는 강신철-피트 헤그세스 장관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 열린다.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건 28년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필리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회담한 결과를 발표하며
“양 장관은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2027년 초에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CM은 내년 초 개최되지만, 이와 별도로 양국 국방부 장관 회담을 오는 12월 진행한다는 것이다.
한미 국방 수장 간 연례 협의체로 서울과 워싱턴 DC에서 번갈아 열리는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속도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SCM 일정에 대한 한국 국방부와 미 전쟁부의 입장이 엇갈렸다.
미 전쟁부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결정은 우리 지도자들의 일정상의 충돌로 인해 상호 합의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며 2027년 초에
SCM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한 반면, 우리 국방부는 “(SCM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SCM은 내년 초에 열리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양국의 협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양국 간에 전작권 전환 문제가 잘 정리됐다면 SCM과 국방장관 회담을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의견이 좁혀진 상황이라면 연내에 SCM을 열어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바로 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