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때 산 아르헨 농장… 50년 방치 끝 결국 판다 ㄷㄷㄷㄷㄷㄷㄷ

아르헨티나 농장 매각해 국비 환수 2001년 이후 관리비만 49억5000만원 칠레 농장은 태양광 부지로 장기 임대 <img width="684" title="" align="" alt="" src="https://img.hankyung.com/photo/202610/01.46197734.1.png"> 정부가 농업이민 지원을 위해 사들였던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유 농장을 매각·임대 방식으로 정리한다. 수십 년 동안 활용 처를 찾지 못한 채 관리비만 계속 들어간 자산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26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코이카는 남미 농장 2곳에 대한 자산 정리 절차에 착수했다.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은 매각을 통해 국비를 회수하고, 칠레 ‘떼노 농장’은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해새 임차인을 찾는 방향이다. 외교부도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한 상태다. 야따마우까 농장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8년 8월 당시 외무부 산하 해외개발공사가 약 212만달러를 들여 사들였다. 면적은 2만882㏊로 서울시 전체의 약 3분의 1, 여의도의 약 72배 규모다. 당초 이주 교민을 위한 대규모 농장 개발이 목표였지만 매입 뒤 정부가 네 차례 실시한 현지 조사에서 모두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나왔다. 1991년 코이카가 관리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다. 관리 비용은 계속 불어났다. 전산 조회가가능한 2001년부터 올해까지 토지세 약 10억7000만원, 현지 관리운영비 38억8000만원 등 모두 49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최근까지도 해마다약 3억원이 고정적으로 들어갔다. 개발 여건도 더 악화됐다. 2015년 현지 주정부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장 상 당 부분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였고, 2024년 제출한 개발계획도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숲과 목장을 결합한 친환경 개발안도 검토했지만 초기인프라 투자에만 최소 294만달러가 필요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18년 이상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코이카는 결국 주정부 정책변화 가능성과 장기간의 투자 회수 기간, 지속되는 관리비 부담 등을 감안해 농장을 처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칠레의 떼노농장은 다른 방식으로 정리된다.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173㎞ 떨어진 이 농장은 1980년 12월 약 53만달러에 매입됐다. 면적은 약 185㏊다. 2017년 기존 임대계약이 끝난 이후 장기 계획 없이 단기 계약을 반복하면서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이카는 이번에는 농업용이 아닌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근에 변전소와 고압 배전 선로가 있고 국도와도가까워 발전시설 입지로 유리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토지 가운데 평탄한 145.4㏊를 25~35년 장기 임대할 경우 단순 농업용으로 빌려줄 때보다 자산 가치가 최대 1480배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업자는 최고가 응찰자를 선정하는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할 예정이다. 계약은 5년 단위로 추진하되 향후 정부 방침이 달라질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도 포함할 계획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ㅉ정부서 팔아먹음 ㄷㄷㄷㄷㄷㄷㄷ

새로운 알림0개 전체삭제

새로운 알림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