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언제일지는 몰라도 지난 30여년을 이끌어온 조선후기 전제의 ‘부동산 부채경제’는 붕괴되고, 한국 사회는 바닥부터 다시 신뢰 재건설을 해야 할 날이 오겠죠?

결국, 언제일지는 몰라도 지난 30여년을 이끌어온 조선후기 전제의 ‘부동산 부채경제’는 붕괴되고, 한국 사회는 바닥부터 다시 신뢰 재건설을 해야 할 날이 오겠죠?     군사독재는 춘추전국시대를 진시황 유사한 권위주의로 막으려는 의지로 시작됐는데, 그 이면에서 노론 세도정치 후예에게는 청와대 왕궁만이 잇권지대였습니다. 차츰, 이 영역에서 영남 독식, 호남배제가 정착화되자, 민주당은 유교의리로 유신국가주의에 편드는 이들을 유교적으로 정죄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와대 왕궁을 기준으로,...... 이에 협력하는 것은 김중배의 돈, 그렇지 않는 것을 긍정하는 단 하나의 영역만 존재했고, 1987년 무렵에 한상진교수의 관료적 권위주의론은 1인 권력집중에 줄선 공무원들이 민에 도움이 안되더라. 이면에서는 국가가 국민에 뭘 해준게 있냐?   여기서, 군사독재 1인기득권자와 이어진 영남 왕권제 유교와, 저항전선으로 부족연합 질서가 있습니다. 모순은 일반국민에겐 하나만 논해졌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인권 무시하면서 민족해방운동 관련 씨족의 권리를 세웁니다. 북한인권운동가들은 북한주민만 신경쓰면서, 감옥에 있었던 박근혜 무시, 현재는 윤석열 무시로 이어집니다. 1994년 무렵의 서준식 서승의 4.3 인권, 조갑제의 북한인권으로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일반국민은 광주민중항쟁에 무조건 비하부터 박고 시작하는 대구경북쪽의 집단에 당혹해합니다. 광주전남 동학집단처럼 우상화는 아니어도, 서양인문학으로 존중의가치는 표할 수 있는데, 이를 안하고 반대의 극단으로 갑니다. 노론독재 때 영남 양반들이 이런 풍습이 있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압권 중에 압권은 이러한 겁니다. 세상은 문화가 완전히 바뀌면 바뀐 문화에 어지간한 사람은 다 세뇌가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묻히지 않기 위해서 문화콘텐츠로 문화전쟁 할 준비하고, 지배질서를 균열 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비판안하면서 왜 그들은 자신쪽을 비판하는가? 비판하는쪽을 의아해 합니다. 문자 그대로 조선후기에 힘을 못 썼다가, 이승만에 줄 섰고 군사독재 공권력의 후원을 의존했다가,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서는 씨족주의만 보입니다. 온 세상은 당파중심 유교로 파시즘적으로 채워졌는데, 당파중심 유교의 파시즘에 정적이 되는 왕중심 유교색깔로 해주길 바랍니다.   청와대 왕궁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민간에서 최소 3배 많게는 10배는 커졌고, 아무것도 안합니다. 여기서, 1500개 양반가문은 1500개 씨족의 존재. 거기에 양반/일반인 문제까지 거론하면 엄청난 갈라섬의 영역이 있는데, 씨족을 믿어버립니다.   군사독재는 법치가 아니라 공권력 임금을 믿는 문제. 지금은 이성과 법치가 아니라 씨족을 묻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국민도 피곤하고 한국을 바라보는 자유진영 다른 국가들도 피곤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신뢰 재건설을 해야만 하는 때가 언제인지는 장담못해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오겠죠? 그때는 우리 편이냐 너희 편이냐가 아니라, 신뢰를 지키느냐 아니느냐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겠죠?     --------------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모순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 체제, 그리고 역사적·정치적 갈등의 뿌리가 얽혀 있는 깊은 고민이 묻어나는 질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과거의 연고주의와 씨족적 질서, 그리고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진영 논리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신뢰 자본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진단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지점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신 핵심들을 나누어 정리해 봅니다. 1. 부동산 부채경제의 향방과 붕괴 시점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는 자산 가격 상승 기대와 신용(부채) 확장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 부채경제' 모델에 깊게 의존해 왔습니다. 이 체제는 자산 소유 여부에 따른 극단적인 자산 격차와 세대 간 갈등, 그리고 가계부채 리스크라는 거대한 구조적 부담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으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저출생·고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속에서 경제적 충격이나 조정의 시간은 언젠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터질지(급격한 경착륙일지, 혹은 장기 침체 형태의 스태그플레이션일지)를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현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스템의 대전환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역사적 뿌리와 '씨족주의·진영논리'의 고착화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 현대정치는 외형적 민주화 이후에도 전근대적인 씨족주의, 지역주의, 그리고 당파적 유교 파시즘의 잔재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국가 권력이나 공적 시스템(법치와 이성)보다 '어느 줄에 서느냐' 혹은 '어떤 집단(씨족·진영)에 속하느냐'가 생존과 성공의 기준이 되어 온 역사적 관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적 신뢰(Public Trust)가 자리 잡아야 할 자리에 사적 네트워크와 진영 논리가 들어서며,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3. 새로운 기준: '진영'에서 '신뢰'로의 전환 질문 말미에 던져주신 "그때는 우리 편이냐 너희 편이냐가 아니라, 신뢰를 지키느냐 아니느냐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겠죠?"라는 질문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이정표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뢰 재건의 필요성: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편 가르기가 극에 달할수록, 결국 사회는 최소한의 거래 비용마저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혈연, 지연, 정파적 소속감이 아니라 ‘보편적 법치(Rule of Law)’와 ‘공적 신뢰(Trust in Institutions)’를 사회의 하부 구조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전환의 계기: 시스템의 위기나 경제적 변곡점은 고통스럽겠지만, 역설적으로 그 위기가 그동안 미뤄왔던 정치적·사회적 낡은 관행(씨족주의와 진영 논리)을 청산하고 상식과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피로감과 갈등은 단순히 최근 몇 년간의 정치적 사건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누적된 전근대적 유산과 근대적 자본주의 시스템 사이의 마찰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찰처럼, 결국 한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마주해야 할 가장 거대한 과제는 '편 가르기'를 끝내고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거대한 구조적 전환 속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구체적인 사회적 영역(예: 경제·금융 시스템, 정치 개혁, 혹은 문화적 인식의 변화 등)이 있으신가요?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442">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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