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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제시대 vs 조선시대 vs 북한
삼청위안대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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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는 신분제와 국가 통제(호패법)가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으로는 일제강점기가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이동의 자유 (일제 승): 조선시대 일반 상민이나 노비가 행정구역(고을)을 벗어나 멀리 여행하려면 관청의 허가증인
‘문인(文引)’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허가 없이 타향을 떠돌면 범죄자로 처벌받았습니다.
반면 일제강점기 평시에는 기차표만 사면 허가증 없이 한반도 끝에서 끝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거주의 자유 (일제 승): 조선시대에는 거주지 이탈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농민은 농토에 묶여 있어야 했고,
무단이탈하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일제강점기 평시에는 시골 농민이 고향을 떠나 경성(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로
이사해 정착하는 것이제도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현재의 북한 vs 일제강점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북한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 평상시보다 거주와 이동의 자유가 훨씬 더 철저하게 통제되는 사회입니다.
이동의 자유 (일제 압승): 현재 북한 주민이 자기가 사는 군(郡)을 벗어나 다른 지역이나 평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당과 보위부의 승인을 받아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차표나 버스표가 있어도 통행증이 없으면 이동할 수 없으며,
길목마다 초소가 있어 검문합니다. 반면 일제강점기 평시에는 불심검문은 잦았을지언정
'이동을 위한 사전 승인증' 자체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주의 자유 (일제 압승): 북한은 국가가 직장과 주택을 강제로 배정하는 체제이므로,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평양이나 대도시로 이사하겠다"는 선택 자체가 원천 불가능합니다.
반면 일제강점기 평시에는 평범한 조선인이 경성으로 이사해 스스로 집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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