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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심각한 외교·안보 시스템, 이대로는 위험하다

알타이212026-10-17목록으로 건너뛰기

<header><h3><span style="font-size:2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균열 심각한 외교·안보 시스템, 이대로는 위험하다</strong></span></span></h3><div><br><br><br> </div><article><ul><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i>기</i>자유일보</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입력 2026.10.15</strong></span></span></li><li> </li><li> </li><li> </li></ul></article></header><section dis-id="articleViewCon"><article><article dis-id="article-view-content-div" itemprop="articleBody"><p><br><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외교·국방·정보 등 국가안보 분야 전반에 균열이 심각하다.<br>투자·관세·쿠팡 사태 등 경제 영역에서 촉발된 한·미 갈등이 안보 분야로 확대된 양상이다.</strong></span></span><br><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한미 관계의 기초는 두말할 것 없이 군사 동맹이다.<br>군사 동맹의 균열은 한미 동맹 전반을 흔들게 된다.<br><br>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연기 검토 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물밑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모양새다.<br>한·미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강경화 주미 대사의 솔직한 토로는 한·미간 안보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뜻이다.<br><br><br>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 때 실전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북한군이 우리 서부전선을 돌파해<br>문산·파주·고양을 거쳐 서울 인근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br>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재래식 전쟁 조건에서도 한·미 연합 전력이 서울 인근까지 밀린 것이다.<br><br>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 이후를 가정하고 한국군 4성 장군인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한미연합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이 되어<br>북한군 침략을 방어하는 전쟁 초기 상황 대비 훈련이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한·미 추가 전력이 북한군을 다시 군사분계선 위로<br>밀어냈다고 하지만, 재래식 전투에서 한번이라도 북한군에 밀린 사례는 그동안 거의 없었다고 한다.<br><br>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조건인 ‘완전운용능력(FOC)’에 훨씬 미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br>FOC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전시작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에 해당한다.<br><br>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른바 ‘자주·실용’이다.<br>명칭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자주·실용 노선에서 한미 안보 동맹이 흔들리면 빈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br><br>한반도 지정학적 특성상 한미 안보 동맹이 흔들리면 외국인 투자부터 빠져나가면서 경제 또한 악순환 고리에 진입할 수 있다.<br>안보·경제 선순환 유지의 기초는 한미 안보 동맹이다.<br><br>현 시기 정부가 서둘러야 할 우선 과제는 안보 분야의 인적 쇄신이다.<br>특히 이종석 국정원장·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교체해야 한다.<br>국가 안보에는 좌우가 없다. 복잡한 한반도·동아시아 정세에서 우리 국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포착하는 장관의 능력이 중요할 뿐이다.</strong></span></span><br><br><br> </p></article><article><h4><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관련기사</strong></span></span></h4><div><br><br> </div><ul><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49">이례적·노골적</a><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49">인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a></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692">코스피 6000 붕괴와 KDI ‘2030년 역성장’ 경고</a></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68">北 생화학무기에도 속수무책?...韓 탄저백신 구입비, 연구비보다 적어</a></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79">'굴종·사대 지양' 외교 현주소…한미 간극 정보·전작권·투자 세 갈래</a></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82">"북한 이롭게 하는 정동영 사퇴하라" 자통당 이건희, 통일부 1인 시위</a></strong></span></span></li></ul></article><article><div><br><br><br><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em>자유일보</em></strong></span></span></div></article></articl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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