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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에 관한 나의 생각

노고무현전대통령19:22:34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480" org-height="369"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3/attach/new/20261015/377678/4144318594/11623697239/ce0bf8e1159aeedcb6a86df1ba2fcf27_11623697424.jpg"><br> </p><p> 정부의 이번 브라질산 계란 수입 및 가격 통제 정책은 시장</p><p> </p><p>경제의 자생적 질서를 파괴하고 왜곡을 심화시킨 전형적인</p><p> </p><p>정부 실패의 사례라고 본다</p><p> </p><p> </p><p>1. 시장에서 가격은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지식이 집약</p><p> </p><p>되어 실시간으로 변하는 유일한 신호등이다 </p><p> </p><p> 가격상승은 소비자에게는 소비를 줄이라고 신호를 보내고</p><p> </p><p>공급자에게는 이윤이 나니 공급을 늘려라고 신호를 보내</p><p> </p><p>시장을 스스로 치유하게 만든다</p><p> </p><p>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함은</p><p> </p><p>이 신호등을 고장 낸 행위이다 가격이 낮아지니 소비자는</p><p> </p><p>소비를 줄이지 않고 공급자는 국내 생산을 늘릴 유인을 잃어</p><p> </p><p>수급 불균형이 장기화 된다</p><p> </p><p> </p><p>2.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수입 계란 값을 낮추면</p><p> </p><p>AI 피해를 극복하고 가까스로 계란을 생산해낸 국내 양계 </p><p> </p><p>농가들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p><p> </p><p> 인위적인 저가 수입 공급은 장기적으로 국내 산란계 산업의</p><p> </p><p>기반을 붕괴시켜 향후 또 다른 위기가 왔을때 국가 전체의</p><p> </p><p>자생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p><p> </p><p> </p><p>3. 국민들은 계란 한 판을 싸게 사고 있다고 착각하지만</p><p> </p><p>실질적으로는 비싼 비용을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다</p><p> </p><p>이는 계란을 먹지 않거나 덜 먹는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해서</p><p> </p><p>계란 소비층에 강제로 이전하는 부당한 재분배이다</p><p></p><p> </p><p> </p><p>4. 만약 정부 개입이 없었다면 그 막대한 세금은 민간의 더</p><p> </p><p>효율적인 곳에 쓰이거나 세금 감면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 소</p><p> </p><p>득을 늘리는데 쓰였을 것이다</p><p> </p><p> </p><p><br></p><p></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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