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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부 하다가 너무 현타와서 돌겠다.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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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65" org-height="441"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3/attach/new/20261015/377678/369020084/11623671433/71ea264056d11f7a8e2f499502de6216_11623671634.jpg"><br><br><span style="font-size:14px;">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6. 00:15경 거제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생후 <u>약 4개월이 된 고양이에게 감기약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위 고양이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고양이를 집어 들고 일어선 다음 바닥으로 집어 던져 위 고양이에게 외상성 뇌손상을 가하였다</u>.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관련 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a target="_blank" data-from="334" data-to="434" rel="noreferrer" style="font-size: 13px;" href="https://bigcase.ai/law/%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EC%A0%9C46%EC%A1%B0?refDate=20220425">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a>, <a target="_blank" data-from="437" data-to="489" rel="noreferrer" style="font-size: 13px;" href="https://bigcase.ai/law/%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EC%A0%9C8%EC%A1%B0?refDate=20231213">제8조 제2항</a>,<br><br>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a target="_blank" data-from="508" data-to="562" rel="noreferrer" style="font-size: 13px;" href="https://bigcase.ai/law/%ED%98%95%EB%B2%95/%EC%A0%9C70%EC%A1%B0?refDate=20231213">형법 제70조 제1항</a>, <a target="_blank" data-from="565" data-to="616" rel="noreferrer" style="font-size: 13px;" href="https://bigcase.ai/law/%ED%98%95%EB%B2%95/%EC%A0%9C69%EC%A1%B0?refDate=20231213">제69조 제2항</a> 1. 가납명령 <a target="_blank" data-from="626" data-to="688" rel="noreferrer" style="font-size: 13px;" href="https://bigcase.ai/law/%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34%EC%A1%B0?refDate=20231213">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a> 양형의 이유 <u>피고인은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u>. <u>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u>고양이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span></h2><br>판례 찾아보다 미치겠네.<br>고양이가 깨물자, 사람이 고양이를 집어던졌더니<br>고양이 상해 시켰다고 사람을 처벌한단다.<br><br>틀딱으로서 요즘 2030 불쌍해 죽겠다.<br>이런 미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br><br>사람하고 동물 사이에 정당방어 논리를 끼어넣는게 말이 되냐.<br>저런 판결 하고도 판사는 저녁 때 고기 구워먹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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