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칼럼] 미국은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나라에 어떤 압박을 가했는가

익명 · 2026-10-12T18:36:25+09:00

[김명수 칼럼] 미국은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나라에 어떤 압박을 가했는가김명수 칼럼니스트경가대알라 2026/10/12 ▲ 한국문화안보연구원,김명수 박사(육사 31기) 미국은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나라에 어떤 압박을 가했는가 -이란의 경제제재와 일본의 플라자 합의가 주는 경고- ■ 들어가는 말 ― 동맹도 국익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우방은 없다. 국가의 핵심 국익이 충돌하면 강대국은 경제제재와 통상 압력, 군사력까지 동원한다. 이란은 미국의 적대국이 된 뒤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받았고, 동맹국 일본도 미국의 통상 압력과 환율 조정에 직면했다. 두 사례는 성격이 다르지만 교훈은 분명하다. 동맹이라는 지위가 미국의 국익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압박까지 막아주지는 않는다. ■ 사례 1. 이란 ―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 ● 미국은 왜 이란을 압박했는가 1979년 이슬람혁명과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이후 이란의 핵개발, 탄도미사일 개발과

<h2>[김명수 칼럼] 미국은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나라에 어떤 압박을 가했는가</h2> 김명수 칼럼니스트 경가대알라  2026/10/12 <ul><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ul><table border="0" cellspacing="0" align="left"><tbody><tr><td><img dis-id="img_pop_view" alt="" width="180" border="0" src="https://newsx.ecn.cdn.infralab.net/www.ggdaily.kr/imgdata/ggdaily_kr/202610/2026101201157180.jpg"> ▲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 박사(육사 31기)  </td></tr></tbody></table>미국은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나라에 어떤 압박을 가했는가  -이란의 경제제재와 일본의 플라자 합의가 주는 경고-  ■ 들어가는 말 ― 동맹도 국익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우방은 없다. 국가의 핵심 국익이 충돌하면 강대국은 경제제재와 통상 압력, 군사력까지 동원한다. 이란은 미국의 적대국이 된 뒤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받았고,  동맹국 일본도 미국의 통상 압력과 환율 조정에 직면했다. 두 사례는 성격이 다르지만 교훈은 분명하다.  동맹이라는 지위가 미국의 국익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압박까지 막아주지는 않는다.  ■ 사례 1. 이란 ―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 ● 미국은 왜 이란을 압박했는가 1979년 이슬람혁명과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이후 이란의 핵개발, 탄도미사일 개발과 중동 무장세력 지원 문제가 겹치면서 미국의 제재가 장기화됐다. ●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1. 금융제재 이란 정부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국제 금융거래와 달러 결제를 제한했다. 2. 석유 수출 제한이란의 핵심 외화 수입원인 석유 산업을 압박했다.  원유 수출은 2011년 하루 약 250만 배럴에서 2013년 약 110만~120만 배럴로 감소했다.  2026년 미국의 해상봉쇄 이후에도 수출이 급감했다. 3. 군사적 압박미국은 1988년 프레잉 맨티스 작전을 실시했고, 2025년에는 이란 핵시설을 직접 공격했다.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하였다. ● 이란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제재로 석유 수입과 외화 확보가 어려워졌고, 금융거래·기술 도입·외국인 투자도 제약받았다.  1979년 1달러 =70리알이 최근 260만 리알로 폭락하였다. 고물가와 통화가치 하락은 국민의 구매력을 약화시켰다.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은 약 2천억 달러의 경제손실을 입었다. 지금같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면 이란체제의 붕괴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 사례 2. 일본 ― 동맹국도 피하지 못한 경제적 압력 ● 미국은 왜 일본에 압력을 가했는가 1980년대 일본의 자동차·반도체·전자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자 미국은 무역적자와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문제 삼았다.  미국은 일본에 시장 개방과 무역 불균형 개선을 요구했다. ●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1. 플라자 합의1985년 미국 등 주요 5개국은 달러화 강세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달러당 약 240~250엔이던 환율은 1987년 말 약 120엔대로 하락했다.  엔화 강세는 일본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엔화 환산 수익을 압박했다.  2.반도체 통상 압력미국은 일본산 반도체의 덤핑 문제를 제기했고,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했다. 3. 자동차 수출 규제일본 자동차업체들은 1981년부터 미국 수출 물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했고, 이후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했다. ● 일본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엔화 절상은 수출기업의 수익성에 부담을 주었다.  일본은행은 경기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공정할인율을 1985년 5%에서 1987년 2.5%까지 낮췄다. 이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닛케이225 지수는 1985년 말 약 1만3,000엔에서 1989년 말 약 3만8,900엔으로 상승했다.  자산거품이 붕괴한 뒤 일본은 부실채권과 장기 저성장에 시달렸다. 그러나 일본의 장기 침체를 플라자 합의 하나의 결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금융완화와 자산거품 붕괴, 부실채권 처리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3. 평가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지만 경제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동맹은 경제적 손실까지 막아주는 보증서가 아니었다. ■ 맺는말 ―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경고 이란과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미국과의 갈등은 군사적 압박이나 전면적인 경제제재뿐 아니라 통상·기술·투자·공급망 정책에서도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의 축이자 경제·기술 협력의 전략적 기반이다.  한국은 미국과 이견을 가질 수 있지만, 국익을 지키려면 갈등의 명분뿐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과 대책까지 계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미국과의 갈등으로 얻으려는 실익은 무엇이며,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의 명분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번영이다.  이란 경제의 위기와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의 갈등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그 부담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에 돌아올 수 있다.   2026년 10월 12일한국문화안보연구원김명수 박사(육사 3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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