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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파탄"…정동영 이종석 '문책론'

알타이212026-10-11목록으로 건너뛰기

<header><h3><span style="font-size:2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외교·안보 파탄"…정동영 이종석 '문책론'</strong></span></span></h3><br><br><br> <article><ul><li><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홍영식 정치대기자</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8px;"><font face="Arial, Helvetica, sans-serif"><strong>자유일보</strong></font><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 2026.10.11 </strong></span></span></li><li> </li><li> </li></ul> <ul><li> </li></ul></article></header><section dis-id="articleViewCon"><article><h4><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美, 정보제한·국정원장 訪美 거부<br>케빈 김 "한미관계, 최악의 상태"<br>MDL 넘은 北과 군사 충돌 우려<br>우크라와 마찰…방산수출 비상등</strong></span></span></h4><br><br><br><br><br><br><br> <article dis-id="article-view-content-div" itemprop="articleBody"><figure data-idxno="72075" data-type="photo"><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img height="363" alt="" width="600" src="https://cdn.jayupress.com/news/photo/202610/55556_72075_1004.jpg"></strong></span></span><figcaption><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지난 1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지역 모습.<br>북한의 전술도로 및 철책 건설로 추정되는 발파작업이 목격되고 있다. /연합</strong></span></span></figcaption></figure><p><br><br><br><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한국 외교 안보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양상이다.</strong></span></span><br><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미국과는 곳곳에서 삐걱대며 동맹 위기를 맞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외교 갈등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br>정부에선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요새화와 지뢰 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두둔성 의심을 살만한 발언까지 나왔다.<br>하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다. 안보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br><br>현 정부들어 한미 관계의 난맥상은 "초유라고 할 만큼 너무 안 좋다"는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지낸 케빈 김 아세안 미국대사의<br>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br><br>한미 갈등이 표면적으로 불거진 계기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br>구성시를 거론하면서다. 한미 간 공유되던 비밀 정보 공개는 미국의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을 샀다.<br><br>이후 미국은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취했다.<br>진영승 합참의장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대북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는 제한되고 있다”고 시인했다.<br><br>한국 고위급 인사들의 미국 방문은 잇따라 거부되고 있다.<br>국감에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월 미국 정보기관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br><br>미국 정보기관 수장과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원장의 방미가 무산됐다는 보도도 이어졌다.<br>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자를 받지 못해 국감 지역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바꿨다.<br>미국은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발령난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를 거부했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다.<br><br>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한미일 회의에 미국 요구로 한국만 참여하지 못했다.<br>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군의 날 리셉션에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예년에 비해 대거 불참했다.<br><br>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동맹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고 한 언론이 전했다<br>.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외교가에선 보고 있다.<br><br>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편한 기류 이면에는 우리 정부의 친중, 친북 노선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br>한미 간 외교 난국은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것이다.<br>외교 갈등에 쿠팡과 광주 군 기지 이전, 호르무즈 파병을 두고 양국 균열이 이미 더해진 상황이다.<br><br>한국의 의존도가 큰 미국의 군사 정보 공유에 차질이 생긴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대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br>한미 갈등의 중심에 선 정 장관과 이 원장 해임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br>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며 이들의 해임을 요구했다.<br><br>이 와중에 우크라이나와의 마찰도 심화되고 있다.<br>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 포로 한국행 공개에 대한 반발로 한국은 현지 주재 대사를 귀국시켰다.<br><br>불만을 외교로 풀지 못하고 이 정도로까지 비화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br>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은 추후 재건 사업 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br>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유럽 국가들의 불만으로 이어진다면 방산 수출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br><br>안보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북한이 최근 중부 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철책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br>경계선 무력화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 군 남하로 자칫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 합참은 북한의 MDL 요새화 의도가 공세적이어서<br>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대북 유화책을 앞세워 온 정부 고위층에서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strong></span></span><br><br><br> </p></article><article><h4><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관련기사</strong></span></span></h4><br><br> <ul><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57">정청</a><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57">래</a><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57"> 미 입국 불발 왜…반미 전력보다 한미 이상기류 탓?</a></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58">한미 외교 안보 갈등의 중심에 선 ‘자주파’ 정동영과 이종석</a></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54">줄이은 미국의 ‘한국 비토’ 사태…한미 우호 붕괴음</a></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38">[自由칼럼] 尹정부 외교와 李정부 외교, 어느쪽이 참사인가</a></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19">트럼프는 '관세 압박', 밴스는 '한국 패싱</a></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19">'…이재명 정부 외교력 시험대</a></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499">北책임 빠진 정동영의 '공허한 평화'</a></strong></span></span></li></ul><br><br> </article><article><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em>홍영식 정치대기자<br><a href="mailto:yshong@jayupress.com">yshong@jayupress.com</a></em></strong></span></span></article></articl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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