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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제할꺼면 국세 비중 줄이고 지방별로 세율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님?
취한배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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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도 마음대로 못정하고
국가 예산 따와서 대부분 충당하는 것이 무슨 지방 자치제임...
지방 의존제지.
일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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