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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국고보조 슬그머니 부활 … 왜 국민 세금을 거대 노조에 줘야 하나 [사설] ㄷㄷㄷㄷㄷㄷㄷㄷ

음력8월9월16:53:56목록으로 건너뛰기

<br>2024~2025년 중단됐던 노동단체 국고보조 사업이 재개됐다.<br>노조의 불투명한 회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끊었던 지원을 국민 공론화 과정 없이 슬그머니 부활한 것이다.<br>지난해 예산 심사에서는 양대 노총의 임차 보증금과 시설 보수비로 110억원이 반영됐다.<br><br>국민 혈세가 쌈짓돈처럼 양대 노총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br><br>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취약 노동자 지원 관련 보조금은 2024년과 2025년 '0원'에서<br>올해 36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br><br>한국노총이 28억8100만원, 민주노총이 3억6000만원을 받는 등 양대 노총 몫이 88%에 이른다.<br>양대 노총 미가맹·군소 단체에 65%가 배분됐던 2023년과 비교해 현저한 쏠림이다.<br><br>두 노총은 조합비와 국가 보조금 등으로 한 해 수천억 원을 쓰면서도 외부 회계감사나 집행 내역 공개를 거부해 '깜깜이 회계' 지적을 받았다.<br>이에 지난 정부는 1000명 이상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고, 특히 상급단체가 공시를 거부하면 15%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br>제도를 정비했다.<br><br>그런데 현 정부 들어 국고보조 재개와 더불어 상급단체 공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br>정부 계획에 대해 한국감사인연합회는"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세액공제 혜택은 엄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br><br>지난해 11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민주노총본관 임차 보증금 전환에 55억원, 한국노총 시설 보수에 55억원이 '쪽지 예산'으로 반영됐다.<br>왜 혈세로 노총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느냐는 야당의 비판에 민주당은 취약 노동자를 위한 조처라고 맞섰다.<br><br>국고보조금은 특정 단체의 기득권도, 당연한 권리도 아니다. 정부는 중단된보조금이 어떤 경위와 기준으로 재개됐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br>지난 정부가 어렵게 구축한 노조 회계 투명성 제도가 퇴행하지 않게 입법 방향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br>회계 투명성은 정부 지원의 최소 조건이다. 이 조건조차 못 지키는 곳에 혈세를 내줄 수는 없다.<br>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br><br>회계투명성을 위해 '지출내역서'를 저에게 공개 하라는것은 저를 심히 모욕하는 발언 입미다아~   ㄷㄷㄷㄷㄷㄷㄷ<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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