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도 너무 달라 … 이재명 정부, 이게 나라인가?

익명 · 2026-09-27T21:07:20+09:00

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도 너무 달라 … 이재명 정부, 이게 나라인가?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뉴데일리 입력 2026-09-27 이재명은 외유 중《입꾹닫》밥 먹고 공연 보는 장면만 생산SNS엔 온통 국내정치 글만 ▲ 국내 치안과 안보가 흔들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외유로 추석연휴를 즐기고 있다.국회 국방위 소집도 김민석 진성준 박선원 등 지뢰진상 규명 방해하는《국방위 3인방》에 의해 거부됐다.이게 나라냐? ⓒ 삽화 = 챗GPT ■ 꼿꼿당당 김관진에 대한 추억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에 나선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폭발 2시간 후 : 국방부와 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사고 다음날인 8월 5일 :.지뢰 잔해조사를 거친 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북한의 목함지뢰로 추정된다”고 보고.8월 6일 : 유엔사와 국군

<h1>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도 너무 달라 … 이재명 정부, 이게 나라인가?</h1>  <ul><li>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li><li>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li><li>뉴데일리  입력 2026-09-27</li><li> </li><li> </li><li> </li></ul><section>이재명은 외유 중《입꾹닫》 밥 먹고 공연 보는 장면만 생산 SNS엔 온통 국내정치 글만  <ul><li><dl><dd><img dis-id="artImg0" alt="▲ 국내 치안과 안보가 흔들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외유로 추석연휴를 즐기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집도 김민석 진성준 박선원 등 지뢰진상 규명 방해하는《국방위 3인방》에 의해 거부됐다. 이게 나라냐? ⓒ 삽화 = 챗GPT" title="▲ 국내 치안과 안보가 흔들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외유로 추석연휴를 즐기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집도 김민석 진성준 박선원 등 지뢰진상 규명 방해하는《국방위 3인방》에 의해 거부됐다. 이게 나라냐? ⓒ 삽화 = 챗GPT"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9/27/2026092700027_0.png?u=20260927112517"></dd><dt> </dt><dt> ▲ 국내 치안과 안보가 흔들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외유로 추석연휴를 즐기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집도 김민석 진성준 박선원 등 지뢰진상 규명 방해하는《국방위 3인방》에 의해 거부됐다. 이게 나라냐? ⓒ 삽화 = 챗GPT</dt></dl>  </li><li> </li><li> </li><li>■ 꼿꼿당당 김관진에 대한 추억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에 나선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li><li>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발 2시간 후  : 국방부와 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사고 다음날인 8월 5일 :.지뢰 잔해조사를 거친 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북한의 목함지뢰로 추정된다”고 보고.</li><li> 8월 6일 : 유엔사와 국군 특별조사팀이 현장 합동조사.  8월 7일 : 북한군 유입 경로와 지뢰매설 위치 파악을 완료. 8월 8일 :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이 회의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확실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8월10일 :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발표하고 즉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응징조치를 시행. 당시 박근혜 정부는 목함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나흘 만에 북한 소행임을 밝혔고,</li><li>6일 만에 구체적인 대북 응징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면서 48시간 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남북이 43시간 넘게 고위급 마라톤협상을 한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인들이 부상당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또 한국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  </li><li>당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의 양측 수석대표는 우리측은 김관진 안보실장,</li><li>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황병서 였다. </li><li>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이 보여준 당당한 태도를 지금도 기억하는 국민이</li><li>적지 않을 것이다.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dl><dd><img dis-id="artImg1" alt="▲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 ⓒ 화면 갈무리" title="▲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 ⓒ 화면 갈무리"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9/27/2026092700027_1.jpg?u=20260927112517"></dd><dt> </dt><dt> ▲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 ⓒ 화면 갈무리</dt></dl>  </li><li> </li><li> </li><li>■ 지뢰 진상규명 막는 국방위 3인방 올해 9월21일 역시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육군 25사단 수색대대장 등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재명 정권의 국방부와 군은 아직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과 군사전문가들은 11년 전인 2015년 8월 목함지뢰 폭발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li><li>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확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안보실장의 목함지뢰 대응》《안보 무정부 상태, </li><li>추석날 국민 앞에 차려진 이재명 ‘분노밥상’》이란 글과《지뢰 폭발 후 이재명 정부의 늑장 대응》이란 표를 잇달아 올렸다.</li><li> 주진우는 2015년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박근혜 정부의 신속한 대응 내용과, 이와 완전히 대비되는 </li><li>이재명 정부의 늑장 대응을 날짜별로 비교해 소개하면서, 이재명 정권과 국방부를 통렬히 질타했다.</li><li> </li><li><blockquote>“무능을 넘어 무정부상태다. 가족과 함께 즐거워야 할 추석 밥상 위에, 우리 장병을 내팽개친 이재명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하다. 국군 장병이 지뢰에 중상을 입었는데,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공연을 즐기고 국방부는 연휴 뒤로 조사를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4일 만에 북한 소행임을 입증하고, 6일째 대북 확성기 등으로 북한을 응징했다. 누구 지시로 북한 지뢰 매설을 팔짱 끼고 지켜만 봤나?  지지율 폭락과 책임자 처벌로 이어질 것이다.”</blockquote> 주진우는 이어서 9월 26일《김민석이 국방위에서 지뢰 조사 틀어막아, 국군 앞에 부끄러움 알아야》라는 제목의</li><li>SNS 글을 통해서는 민주당 소속 김민석 당대표, 박선원 최고위원,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등 세 명을</li><li>《지뢰 진상규명 막는 국방위 3인방》으로 지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폭로</li><li>했다.</li><li><blockquote>“김민석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방위 회의 소집을 틀어막아 지뢰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국회 국방위 위원이다.  진성준은 국방위원장, 박선원 최고위원도 위원이다. 세 명 모두 반미·종북 활동의 일환인 미 문화원 점거, 의병회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방화, 폭처법 위반 등 전과가 있다. 북한의 만행이 입증되는 것을 꺼리나? 지뢰에 발목이 절단되고도 부하 장병부터 챙기는 참군인 앞에 김민석은 부끄럽지 않나?</blockquote> <blockquote>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목함지뢰 당시 국방위원으로 대통령이 NSC 주재 안 했다고 트집을 잡고, 대처가 늦은 것은 직무유기 범죄라고 외쳤던 인물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는가?  온 국민이 민주당의 위선을 지켜보고 있다.  당장 진상 규명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blockquote>  </li><li> </li><li> </li><li>  </li><li><dl><dd><img dis-id="artImg2" alt="▲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 ⓒ 화면 갈무리" title="▲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 ⓒ 화면 갈무리"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9/27/2026092700027_2.jpg?u=20260927112517"></dd><dt> </dt><dt> ▲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 ⓒ 화면 갈무리</dt></dl>  </li><li> </li><li> </li><li>■ "멕시코에서 뭘 하고 있는가?" 최근 많은 여론조사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을 이끄는</li><li>장동혁 당대표도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연속 SNS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부각하면서 </li><li>이재명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li><li> </li><li><blockquote>“지뢰폭발 사고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단 1초라도 미룬다면, 고의적이고 조작적인 사실 은폐다. 북한군이 최근에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행위다. 침략행위에는 상응하는 최고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1ㆍ2차 폭발지점부터 정확히 밝혀라. 사건을 숨기고 은폐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일이다. 수색과 폭발사고를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미국이 8월부터 경고해 온 형상변경에 대해 대통령이 언제 보고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 형상변경 자체가 명백한 침략행위다.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대통령 탄핵사유》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다. 한 점의 의혹도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적당히 은폐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한다면, 탄핵사유만 추가될 뿐이다. 지금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유시민이 아니라 김정은이다.”</blockquote> 장동혁은 9월 26일에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li><li><blockquote> “북한의《목함지뢰 도발》,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뭘 하는지 지금까지 말 한 마디가 없다. 우리 군의 발목이 날아가고 중상을 입었는데도《입꾹닫》시전하는 대통령, 국군통수권자가 맞나? 북한의《목함 지뢰》보다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위협은, 바로 대통령의《입꾹닫》이다. 지금까지 현장 조사는 시작도 안 하고 있다. 비까지 내렸지만 현장 보존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명백한《증거 인멸》이다. 이재명 정권, 나무호 미사일 피격 사건도 온갖 핑계 대며 시간만 끌다가 끝내 이란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blockquote></li><li> </li><li> </li><li> </li><li>  </li><li><dl><dd><img dis-id="artImg3" alt="▲ 멕시코에서 즐겁게 K-pop 공연을 관람하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 외유 중에도국내정치 글로 SNS를 도배했지만,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선《입꾹닫》이다. 이게 한 나라 지도자가 보여줄 모습인가 ⓒ 뉴시스" title="▲ 멕시코에서 즐겁게 K-pop 공연을 관람하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 외유 중에도국내정치 글로 SNS를 도배했지만,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선《입꾹닫》이다. 이게 한 나라 지도자가 보여줄 모습인가 ⓒ 뉴시스"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9/27/2026092700027_3.jpg?u=20260927112517"></dd><dt> </dt><dt> ▲ 멕시코에서 즐겁게 K-pop 공연을 관람하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 외유 중에도국내정치 글로 SNS를 도 배했지만,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선《입꾹닫》이다. 이게 한 나라 지도자가 보여줄 모습인가 ⓒ 뉴시스</dt></dl>  </li><li> </li><li> </li><li>치안-안보 무너진다 … 이게 나라냐?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일본인 여성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던《로마인 이야기》에서 통치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2대 책무로 안전보장과 식량보장을 들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방 및 외교 책무인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는 민생 책무인 경제 및 인프라 정비의 중요성은 요즘 시대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안보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근본적 정체성이 의심되는 이재명 정권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안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은 지금도 세계 최악의 3대 세습 공산독재 체제와 대치한 휴전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최전방 상황만 해도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기는커녕 끊임없이 우리 안보태세를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진행돼 왔다.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서부전선 DMZ 내 장병들의 비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수준의 한심한 안보환경이라면,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은 어느 부모가 하루하루 자식의 생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싶겠는가. 전북 전주에서 현직 의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오광조 박사는《이게 나라냐》라면서 통렬히 질타했다.</li><li><blockquote>“국가는 국방과 치안을 책임진다. 국민은 세금과 병역의무를 제공한다. 한국은 치안이 안정된 나라였다. 미군이 버티고 20대 남성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국방도 튼튼한 나라였다. 이번 정권 들어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린다. 검찰을 해체해서 수십 년 잘 작동하던 범죄수사 기능을 무력화했다. 중국인 등 외국인에 의해 범죄가 무더기로 늘어나고 있다. 밤길과 택시타기가 무서워지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에 영토보전, 국가수호 책무가 있고 국군 통수권자다. 전방에서 지뢰에 의해 대대장이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별 급하지 않은 일로 미국에 가서 북한핵 인정, 내란 수사 소리나 하고 있다. 철거딱지로 재산을 불린 육사 나온 4성 장군 출신 국방장관은 취임식에서 지뢰에 중상을 입은 자신의 부하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한다. 조사 중이라지만 북한의 소행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범인이 북한이면 어떻게 할 건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넘어갈 건가 육사 나온 4성 장군 맞아? 선배 김관진 장군 흉내라도 내라. 오히려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 미대사가 위로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개소리만 늘어놓고 있고, 서해에는 북한 전투기가 떠서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한가롭게 미국 가서 미국인은 한 명도 환영하러 나오지 않았는데 자기 지지자들과 먹방을 찍고 있다. 대통령이 짝퉁이면 국방부 장관이라도 제대로던가. 치안과 국방이 무너진다. 이게 나라냐 불안해서 살겠냐. 다친 군인의 쾌유를 기원합니다.”</blockquote> 요즘 대한민국 곳곳에서 오광조 박사와 같은 나라 걱정을 하는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정말로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li></ul> <h2><a href="https://www.newdaily.co.kr/news/review_list_all.html?rvw_no=61">'칼럼' 기사 보기</a></h2>  <ul><li><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27/2026092700027.html">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도 너무 달라 … 이재명 정부, 이게 나라인가?</a></li><li><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26/2026092600033.html">구좌파, 이른바 민족-민주 투사들의 타락 때문 … 히틀러-스탈린 둘 다 불러들일 판</a></li><li><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24/2026092400038.html">어떻게 이런《무혈 명예혁명》가능했을까? … 뜨거운 열정과 냉정한 절제, 동시에 양립했기에!</a></li><li><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21/2026092100384.html">인사검증 시스템은 엉터리 … 김승원에서 이재명 불신으로 비화</a></li><li><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20/2026092000100.html">기대가 크다, 제대로 하라! … 국힘,《국민참정권 수호법》당론 의결! 꼭 관철하라!</a></li></ul> <img dis-id="profile_img" alt="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src="https://image.newdaily.co.kr/profile/img/kwon_soonhwal.jpg">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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