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유머

이제 부모자식간도 고소 가능

옵쓰2026-09-26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284" org-height="1153"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3/attach/new/20260926/377678/11419669179/11622502713/1ffe1726ccef7be3ff049f8e5d073cce_11622502716.jpg"><br><br><br>71년만에 '친족상도례' 폐지<br><br>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해 온 형법 제328조 1항이 71년 만에 효력을 잃은 뒤 맞는 첫 추석이다.<br><br>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br> 

일베로4민주화

목록

첨부 [1]

• HTETUuSbQAAhpeY.jpg278.2KB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