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헌법도 무시하는 무법·안하무인들만 의원 노릇하나?

<table width="100%" style="font-family:dotum; letter-spacing:normal; orphans:2; text-transform:none; widows:2; word-spacing:0px; -webkit-text-stroke-width:0px; 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 text-decoration-style:initial; text-decoration-color:initial; table-layout:fixed; border:undefined"><tbody><tr><td class="view_title_text" height="34" background="https://www.nongak.net/rankup_module/rankup_board/skin/board/modern/blue/title_bg.gif" style="margin:0px; line-height:18px; background-color:#ecf3fc; padding-left:5px">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헌법도 무시하는 무법·안하무인들만 의원 노릇하나?</td></tr><tr><td style="margin:0px; line-height:18px"> 논객     도 형 논객넷  2026 09 24  </td></tr><tr><td class="view_bottom_color" height="1" style="margin:0px; line-height:18px; background-color:#d2e0f3"> </td></tr><tr><td style="margin:0px; line-height:18px"><div dis-id="div_content" name="div_content" style="padding:14px 0px; width:780px"> 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대한민국 헌법도 무시하는 무법주의자들만 의원 노릇을 하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할 수 없다며 대법관 재제청 하지 않는다니 희대의 난이라며 추하고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았다고 안하무인적 발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再)제청 거부를 ‘희대의 난’으로 지칭하며 “조 대법원장은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의 길로 들어섰고,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았다”고 22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선 전에도 법을 많이 활용해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죽이고 사실상 사법 내란을 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민주 진영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시기라는 게 조 대법원장의 도발적 행동의 근거가 됐다고 본다”며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이고, 희대의 난은 착란이다. 대형 착각이고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대법원장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침해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적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재제청하길 바란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오롯이 국민께 돌아가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끓고 있지만, 탄핵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여권과 조 대법원장의 긴장감이 팽팽해진 상태에서 탄핵에 나서기엔 정무적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조직법 개정에 나서며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규탄대회 후 취재진을 만나 “한편으로는 (대법원) 소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재판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 탄핵 얘기는 정무적으로 부담이 된다”면서도 “대법원의 공백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div style="border-bottom:1px solid #dedede; margin-top:5px; text-align:left; padding-bottom:30px"><a style="cursor:pointer; color:#333333; text-decoration:none" href="https://www.nongak.net/board/index.html?id=nca123&smode=author&skey=%B5%B5%C7%FC"><img alt="싸인" style="border:0px; max-width:780px; height:auto; margin:5px" src="https://www.nongak.net/images/sign/16093249535489.jpg"></a></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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