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물러서면 韓 사법부 베네수엘라 되고 '사법 파동' 벌어질 것"

익명 · 2026-09-23T04:36:27+09:00

"조희대 물러서면 韓 사법부 베네수엘라 되고 '사법 파동' 벌어질 것" 이기명 기자우데일리 2026-09-22 조희대, 손봉기 제청 반려 25일만 입장 표명"재제청 요청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 없어"靑 "제청권이 임명권 위인가…헌법에 위배" 반박법조계 "'조희대 침묵' 배경, 제청권 형해화한 靑"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해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헌법 제82조도 근거로 들었다.청와대가 이 같은 부서 문서 없이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h1>"조희대 물러서면 韓 사법부 베네수엘라 되고 '사법 파동' 벌어질 것"</h1>  <ul><li>이기명 기자</li><li>우데일리 2026-09-22</li><li> </li><li> </li><li> </li><li> </li></ul><section> 조희대, 손봉기 제청 반려 25일만 입장 표명 "재제청 요청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 없어" 靑 "제청권이 임명권 위인가…헌법에 위배" 반박 법조계 "'조희대 침묵' 배경, 제청권 형해화한 靑"  <ul><li><dl><dd><img dis-id="artImg0" alt="▲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title="▲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9/22/2026092200292_0.jpg?u=20260922182245"></dd><dt> </dt><dt>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dt></dl>  </li><li> </li><li> </li><li>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li><li>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li><li>'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헌법 제82조도 근거로 들었다.</li><li>청와대가 이 같은 부서 문서 없이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돼 있다. </li><li>이에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된다면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더 이어질 전망이다.  헌법 104조 2항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li><li>핵심 쟁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임명권은 국가원수가 갖는 형식적 권한일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li><li>이른바 '재재제청' 사태로 번지면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사법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li><li>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판사들의 집단 저항이 일어나고, 사법부 파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li></ul>  <ul><li><dl><dd><img dis-id="artImg1" alt="▲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서성진 기자" title="▲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서성진 기자"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9/22/2026092200292_1.jpg?u=20260922182245"></dd><dt> </dt><dt>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서성진 기자</dt></dl>  </li><li> </li><li> </li><li>◆ 조희대, '靑 제청 반려' 25일 만 입장 … "헌법에 위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li><li>'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li><li>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li><li>"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온 입장이다. 이날 청와대는 즉각 입장을 내고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li><li>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li><li>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li></ul>  <ul><li><dl><dd><img dis-id="artImg2" alt="▲ 대법원. ⓒ뉴데일리DB" title="▲ 대법원. ⓒ뉴데일리DB"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9/22/2026092200292_2.jpg?u=20260922182245"></dd><dt> </dt><dt> ▲ 대법원. ⓒ뉴데일리DB</dt></dl>  </li><li> </li><li> </li><li>◆ '긴 침묵 속 재제청 거부' 배경은 … "재재제청 사태로 번지면 사법부 악마화"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li><li>수원고법 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li><li>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다.</li><li> ▲재판소원법 도입(김민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윤성식) 도입 ▲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박순영) 등 </li><li>조 대법원장 입장에서 청와대에 제청할 대법관 후보들의 각종 '변수'가 생겨났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지난 7월 고심 끝에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li><li>당시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는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온 기존 관례를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후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li><li>손 후보자 건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4일까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으나, ▲지난달 30일 부친상 ▲지난 6~10일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li><li>▲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16~18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등으로 입장 표명은 계속 미뤄졌다. '긴 침묵 속 재제청 거부'의 배경이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해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이다.</li><li>청와대는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지만,</li><li>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의 원인제공자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를 지낸 황도수 변호사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li><li>국가원수가 갖는 형식적 권한이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에 따라야 할 정치적 책무"라며 </li><li>"대통령이 제청 거부와 재제청을 반복한다면 마음에 맞는 대법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재재제청' 사태로 번질 경우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제청권을 형해화하고, '사법부를 악마화'하는 문제로</li><li>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li><li> </li><li>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 위반에 따른 권한행사의 범위를 넘어 선 강요 행위"라며 </li><li>"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것에 대한 임명권을 가질 뿐이지,</li><li>현 재제청 사태는 '대통령이 사법부 제청권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현 정권이) 검찰 해체에 이어 사법부까지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li><li>온 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li><li> </li><li>이어 "대법관 사태는 헌법적 가치와 걸려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 무너진다. </li><li>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 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사들이</li><li>이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면 사법 파동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li><li> </li><li> </li><li> </li><li> </li></ul> <img dis-id="profile_img" alt="이기명 기자" src="https://image.newdaily.co.kr/profile/img/icon.png"> 이기명 기자</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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