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실제로 의결되어 확정된 정부 예산 배분 내역과 법률로 성립된 실제 통과 법안 목록입니다.
1. 국회 통과 예산: 총액 및 분야별 배분 내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677.4조 원)에서 4조 1,000억 원이 순감된 673조 3,000억 원입니다.
12대 분야별 확정 지출 규모
분야
확정 예산
비중(%)
주요 배분처
보건·복지·고용
248.7조원
약36.9%
기초연금 인상, 생계급여 인상, 취약계층 일자리 및 양극화 완화
일반·지방행정
110.7조 원
약 16.4%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및 공공행정 운영
교육
98.5조 원
약 1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늘봄학교 지원, 대학 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국방
61.2조 원
약 9.1%
병사 봉급 및 장병 처우 개선, 첨단 무기체계 획득 및 전력 증강
R&D (연구개발)
29.6조 원
약 4.4%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혁신 R&D 및 이공계 연구인력 지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조 원
약 4.2%
반도체 저금리 대출, 원전 생태계 복원, 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
농림·수산·식품
25.9조 원
약 3.8%
농업직불금 확대, 농어가 소득 안정, 물가 대비 수급 안정
SOC (사회간접자본)
25.4조 원
철도·도로 인프라 유지보수, 광역교통망 구축
공공질서·안전
25.0조 원
약 3.7%
경찰·소방 인프라 보강,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환경
13.0조 원
약 1.9%
기후위기 대응, 치수·홍수방지 사업, 무공해차 보급
문화·체육·관광
8.8조 원
약 1.3%
K-콘텐츠 펀드 조성, 생활체육 및 관광 인프라 지원
외교·통일
7.7조 원
약 1.1%
공적개발원조(ODA), 재외국민 보호, 외교 역량 강화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핵심 법안
논란 끝에 계류되거나 폐기된 안건을 제외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실제로 가결·공포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