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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일이 받은 형량이 높은게 아닌 이유
삼청위안대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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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인정 됐을때 최저 형량이 5년임.
판사가 더 내려주고 싶어도, 유죄를 인정 한 이상 5년 밑으로는 더 못내려줌.
검찰 구형 12년에서, 1심 선고 6년으로 절반 깍았으면 형량 적게 받은거임.
항소 해서 잘되야 5년임. 재수없으면 항소심에서 형량 더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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