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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법 제도가 잘못된게 작은건 봐주고 큰것에만 죄를 묻는데
CD중독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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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민의식부터가 너무 저질이라 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함
뭐 이런걸 가지고 이렇게까지하냐?
국민세금 뜯는다 ㅇㅈㄹ 하는데 이것부터가 잘못인거임
아주 기초적인거 거리에서 침뱉으면 무조건 잡아서 과태료 물리고 담배 털거나 버리면 무조건 처벌하고
무단횡단했다하면 사이렌키고 도망가는놈 잡아서 딱지끊어야됨
가장 기본중의 기본부터 잡아가야하는데 이런것들을 싹다무시함
그럼 당연하게도 국민의식이 너무 저질이라 본인스스로들 법을 해석해서 이정돈 괜찮아 라는 마인드가 생겨버리고
경범죄에 대해 죄를 물으면 오히려 화를내고 내로남불식의 국민의식이 형성이됨
기본중의 기본부터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이런 사소한죄도 이렇게빡세게 잡아서 처벌하는데
더큰죄는 얼마나 더 사람을 조여올까 라는 경각심을 스스로 가지게 만들어야하는데
이건 뭐 정반대임
난 사실 정부가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높아지는걸 막는게 아닌가싶어
약간 멍청하고 개돼지같아야 부려먹고 또 부려먹을수있으니까
지능을 가지면 이것따지고 저것따지면 지들이 피곤하니까
그냥 개돼지들 수준에 맞게끔만 정책발표하면서 만들어주고 지능을 못가지게끔 하는게 아닌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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