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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위헌청구소송'

입추여지2026-09-16목록으로 건너뛰기

이봉규 TV에서 하봉규 교수가 말한다. <br><br>김영삼 대통령에 때 만들어진 5.18특별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br><br>그래서 그것을 무효화하는 위헌청구소송을 한다고 한다. <br><br>5.18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막은 법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br><br>5.18 특별법이 위헌이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특혜와 보상이 무효로 돌아가고<br><br>지만원 선생도 혐의를 벗어나고,  감옥에서 고생한 것도 보상 받을 수 있다. <br><br>대한민국이 5.18에 발목잡혀 그 동안 훼손된 민주주의 가 원상복귀해 <br><br>바로서기를  바란다. <br><br>이진숙의원의 5.18토론회 개최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위헌 청구로 발전한 것이다. <br><br> 이진숙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야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회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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