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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형랑이 달라짐

러브N메모리즈2026-09-13목록으로 건너뛰기

<p>완벽히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p><p> </p><p>한놈은 돈이 있어서 피해자랑 합의를 하고</p><p> </p><p>합의를 못하더라도 공탁금을 걸고</p><p> </p><p>한놈은 완전 거지라서 아무것도 못하면</p><p> </p><p>둘의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남</p><p> </p><p>저지른 죄는 똑같은데 </p><p> </p><p>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게 정상인거냐</p><p> </p><p>이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p><p> </p><p>한국의 양형제도를 진짜 뜯어고쳐야 된다</p><p> </p><p>초범이라고 반성한다고 합의했다고 형량을 깍아준다?</p><p> </p><p>시발 그러면 저지른 죄가 없어지냐</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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