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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섬박람회 같은 국책 사업 삥땅 방지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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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p> </p><p> </p><p> </p><p> </p><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00" org-height="652"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3/attach/new/20260913/3740218/11298213521/11621852944/34b5e039637861b4c908839a34035459_11621853014.jpg"><br> </p><p> </p><p> </p><p> </p><p> </p><p> </p><p>   30억 이상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사후 평가 관리제 </p><p> </p><p> 대형 국책사업의 사후 평가 및 집행 책임제 부재는 현재 국가 재정 운영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핵심 문제이다.</p><p>그동안 전라도에서 시행된 수십 종류 이상의 국책 사업은 거의 모두가 다 패망 하다시피 하여 국가 와 국민에게 수치를 안겨 주었다.</p><p> </p><p>민간 비즈니스에서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때는<br> 철저한 실사와 함께 결과에 대한 재무적·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묻지만, <br>공공 프로젝트는 일단 유치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사후 정산과 실질적인 부가가치 검증이 허술한 경우가 너무도 많다.</p><p> </p><p>지자체 대형 메가 이벤트의 반복적 문제점</p><p> </p><p> * 유치 중심의 장밋빛 청사진: 예산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수조 원대로 과장해 국비를 배정받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부실 운영과 인프라 지연이 빈번하다.</p><p> </p><p> * 사후 감시 및 페널티 결여: 행사가 파행되거나 적자가 발생해도 기획자나 단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권 청구나 감사 제재가 미흡해, <br>다음 사업에서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똑같은 행태가 끝없이 되풀이된다.</p><p> </p><p> * 인프라 유지비의 재정 부담: 조 단위 예산으로 지은 시설물들이 대회가 끝난 뒤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발생시키며 지자체와 국가 재정의 '하마'로 전락한다.</p><p> </p><p>고로 처음부터 사업의 시행된 후 유지관리 까지 제대로 확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의 시행 부터 허가는 거부 되어야 한다</p><p> </p><p>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 **목표 대비 실질 성과(KPI)를 엄격히 사후 검증하고, 실패나 예산 낭비 시 차후 국비 배정 박탈 및 책임자 중벌로 문책하고, 조금 이라도 부정한 예산 집행이 확인되면 개인적 재산까지 환수를 강제하는 '성과 연동형 환수 제도가 강력하게 정착되어야만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p><p> </p><p>단 전라도가 전라도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는 하나 마나 이다.</p><p>적어도 감사원 이상의 감사 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p><p> </p><p> </p><p> </p><p><a href="https://youtu.be/r1zetqj929c?is=vQMdwxnt27JZ_dgt" target="_blank">https://youtu.be/r1zetqj929c?is=vQMdwxnt27JZ_dgt</a></p><p> </p><p> </p><p><iframe width="64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r1zetqj929c"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br>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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