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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신과약복용중2026-09-12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00" org-height="80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3/attach/new/20260912/377678/493414303/11621805060/5c9c67f0bc6737dc55764c29b7300836_11621805130.jpg"><br> </p><p> </p><p>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p><p> </p><p>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p><p>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p><p> </p><p>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p><p> </p><p>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p><p> </p><p>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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