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18 정신적 피해’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없어진다
앞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진다.
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7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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