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익명 · 2026-09-04T10:54:37+09:00

안철수 "설령 민주당 차기 집권해도, 李 대통령 감옥 집어넣을 것" 황지희 기자뉴데일리 2026-09-0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TV 출연安, 조희대 압박·대법관 재제청 요구 직격"사법부 공격,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것""유죄 막으려 무리, 임기 후 재판받겠다 해야"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4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한 모습.ⓒ뉴데일리DB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이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확정을 막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다.안 의원은 4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해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본다"고 직격했다.여권의 조 대법원장 압박과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과삼권분립 훼손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안 의

<h1>안철수 "설령 민주당 차기 집권해도, 李 대통령 감옥 집어넣을 것"</h1>  <ul><li>황지희 기자</li><li>뉴데일리 2026-09-04</li></ul>  <section>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TV 출연 安, 조희대 압박·대법관 재제청 요구 직격 "사법부 공격,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것" "유죄 막으려 무리, 임기 후 재판받겠다 해야"  <ul><li><dl><dd><img dis-id="artImg0" alt="▲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4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한 모습. ⓒ뉴데일리DB" title="▲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4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한 모습. ⓒ뉴데일리DB"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9/04/2026090400020_0.png?u=20260904082437"></dd><dt> </dt><dt>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4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한 모습. ⓒ뉴데일리DB</dt></dl>  </li><li> </li><li> </li><li>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이</li><li>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li><li> </li><li>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확정을 막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다. 안 의원은 4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해 </li><li>"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여권의 조 대법원장 압박과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과</li><li>삼권분립 훼손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안 의원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삼권 분립이라고 본다"며 </li><li>"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입법부가 각각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서로 견제를 통해 가지고 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li><li>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의 행정부가 다 장악하고 있다. 여기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거는 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겠다. </li><li>그러니까 이거는 반민주주의들의 행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것도 문제 삼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li><li>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재제청이라는 거는 사실 헌법에 없다"며 "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이 그 국무총리의 제청권과 다르다"고</li><li>딱 잘라 말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i><li>국무위원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국무총리와 달리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인 만큼, </li><li>두 제청권을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법부 독립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이 사법부의 수장이다.</li><li>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똑같다"며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거는 그걸(대법원장의 제청을) 존중해서</li><li>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저는 형식적인 그런 임명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li><li>삼권분립을 용납하지 않겠다 자기가 저 마음에 드는 대법원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압박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봤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의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벌써 막 여러 개 아니겠나"라며 </li><li>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i><li>이후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 취임 뒤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li><li>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사실은 그 이미 사실 유죄가 난 것"이라며</li><li>"(재판이) 재개되면 결국은 다시 유죄로 그저 2심에서 판결을 하고 그게 대법원으로 오면 확정이 되면 </li><li>유죄가 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뿐 현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안 의원은 이어 "그걸 막으려고 굉장히 무리를 하는 거다. </li><li>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li><li>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현 정부 임기 중 자신의 재판 문제를 해결하려 하더라도 </li><li>정권이 바뀐 뒤 다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설령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것(재판)들이 다 파기환송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li><li>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가진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li><li>집어넣는다고 봅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역사에서 보면 같은 당이 계속 정권 연장을 하더라도, 저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도 있고 </li><li>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결국은 백담사 보냈지 않나"라고 했다. 백담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9개월 뒤인 1988년 11월 5공 비리 청산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li><li>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들어가 2년여간 은거했던 곳이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압력이 워낙 심해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li><li>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되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임기 이후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낫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오히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범하게 '나는 재판 받겠다 임기 끝나고 나면'</li><li>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대범하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li><li>그는 "원래 헌법 정신에 지금 헌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나"라며 </li><li>"개헌을 하더라도 해당 대통령은 그 개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이미 써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경제 정책에서도 정부가 시장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i><li>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호남에 대한 산업 투자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li><li>투자 결정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이 발전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li><li>그건 저는 확고하다"라며 "그래야 호남에 있는 분들도 제대로 일자리도 생기고 먹고살 수 있고 발전하고</li><li>훨씬 정말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저는 딱 하나 요구하고 싶다. </li><li>기업이 어느 지역에 투자하느냐는 기업에 맡겨야 된다. </li><li>그게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 투자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발표 현장을 보면 정부 관료는 아무도 없고 TSMC 회장이 우리 이 구마모트에 짓겠다 이렇게 발표한다"며 </li><li>"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상하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짓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안 의원은 "본인 돈도 아니지 않나. 세금도 아니지 않나. 이거는 사기업의 투자 결정인데 그걸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게 저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라고 짚었다. 정부가 먼저 용지와 용수, 전력 등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기업이 수익성을 판단해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정부는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서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li><li>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기업은 여러 가지 입지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li><li>그걸 지키는 게 정말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li></ul> <img dis-id="profile_img" alt="황지희 기자" src="https://image.newdaily.co.kr/profile/img/icon.png"> 황지희 기자</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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