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견해는 현대 한국 정치의 권력 구조를 ‘서구적 법치주의’와 ‘토착적 귀족주의(당파주의/가산제적 권력)’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권력의 사유화와 무제한적 행사를 위해 반드시 정교한 이데올로기(마르크스주의 등)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권력 행태는 다음의 기제들에 의해 작동합니다.
군사정권의 강압적 통제가 아닌, 민주적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토착적 귀족주의’를 제약하는 것은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로가 제안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조갑제식 중세 소환’이나 ‘NL/PD식 민족론’의 모순은 결국 우리가 여전히 근대적 법치주의를 완전히 체화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를 막는 길은 결국 ‘권력은 공적(Public)이며, 법은 만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