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꼴찌 두번째 전북, 6.25 참전수당 월 4만 동학후손 월 10만

<h1>재정자립도 꼴찌 두번째 전북, 6.25 참전수당 월 4만 동학후손 월 10만</h1>  <ul><li>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li><li>군산대 무역학과 교수</li><li>뉴데일리  2026-08-30</li></ul>  <section> 광주전남에서 학습했나 국민 혈세 뜯어 펑펑 뿌리기 경쟁 임진왜란 수당은 어느 시도 소관?  <ul><li><dl><dd><img dis-id="artImg0" alt="▲ 전북의 돈 씀씀이가 가관이다. 132년 전 동학운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광주전남의 이른바 5.18 유공자 수당(액수 불명) 지급에 자극 받은 듯하다. 잼버리 망쳐먹은 전북이 올림픽 유치에도 나선다고 한다. 재정자립도 꼴찌에서 둘째인 전북이 무슨 돈으로? 광두전남처럼 중앙정부 국고에 빨대 꽂았나? ⓒ 삽화 = 챗GPT" title="▲ 전북의 돈 씀씀이가 가관이다. 132년 전 동학운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광주전남의 이른바 5.18 유공자 수당(액수 불명) 지급에 자극 받은 듯하다. 잼버리 망쳐먹은 전북이 올림픽 유치에도 나선다고 한다. 재정자립도 꼴찌에서 둘째인 전북이 무슨 돈으로? 광두전남처럼 중앙정부 국고에 빨대 꽂았나? ⓒ 삽화 = 챗GPT"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8/30/2026083000053_0.jpg?u=20260830193203"></dd><dt>  </dt><dt> ▲ 전북의 돈 씀씀이가 가관이다. 132년 전 동학운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광주전남의 이른바 5.18 유공자 수당(액수 불명) 지급에 자극 받은 듯하다. 잼버리 망쳐먹은 전북이 올림픽 유치에도 나선다고 한다. 재 정자립도 꼴찌에서 둘째인 전북이 무슨 돈으로? 광두전남처럼 중앙정부 국고에 빨대 꽂았나? ⓒ 삽화 = 챗GPT</dt></dl>  </li><li> </li><li> </li><li>■ "족보 전문가 공채 …"</li><li> </li><li><blockquote>“급구 : 전북특별자치도 족보감별과장 1명  주요 업무는 1894년 동학운동 참가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 확인.  족보와 고문서 해독 가능자 우대.  향후 업무영역 확대 가능.  홍경래의 난, 임진왜란 의병, 병자호란 관련 후손 민원에 대비해 조선사 전공자는 특별우대.”   </blockquote></li><li>물론 농담이다.  그런데 요즘 전북도 행정을 보면 아주 허무맹랑한 농담도 아닌 것 같다.  전북도가 동학운동 참여자의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  올해 예산만 8억6800만원이다.  당초 549명에게 연 60만원을 지급하려던 사업이 추경을 거치면서 대상은 723명, 금액은 두 배로 늘었다고 한다.      ■ 미 프로야구 대기록 나올 때 일어난 동학운동 동학운동이 일어난 1894년이 어떤 시대였는지 잠시 돌아보자.  조선에서는 전봉준이 봉기했다.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서 청일전쟁이 터졌고 동아시아 질서가 뒤집히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드레퓌스 사건이 시작돼 훗날 에밀 졸라의《나는 고발한다》로 이어졌다.    미국은 그때도 메이저리그 야구가 한창이었다.  보스턴의 휴 더피가 그해 무려 타율 4할4푼을 기록했다.  지금도 메이저리그 단일 시즌 최고 타율로 남아 있는 전설적인 기록이다.  그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내셔널리그 정상에 올랐고, 오늘날 월드시리즈의 먼 조상 격인 템플컵도 처음 열렸다.     그게 132년 전이다.  미국인들은 휴 더피를 기억한다.  기록을 보존하고 명예의 전당에서 옛 야구인들을 기린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주가 1894년 야구 발전 유공자의 증손자녀를 찾아 현금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 역사해석은 열고, 공공재정은 닫어야 역사를 기억하는 것과 후손에게 재정적 권리를 상속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동학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린다고 하면, 굳이 누가 반대하겠는가.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를 지원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된다.  자유와 평등 관점에서 동학의 의미를 두고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  역사의 해석은《열려》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재정은《닫혀》있어야 한다.    《열림》과《닫힘》을 구분하는 게《경계(boundary)》다.  뭔가를 정의하려면, 어떤 게 안 또는 밖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계가 그 기준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면, 국경도 경계다.  그렇기에 영토는 열린집합이 아니라 닫힌집합이다.  공공재정에도 경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라고 말할 때《밑빠진 독》은《무너진 경계》를 의미한다.     ■ 잼버리 망치고, 올림픽 유치한다 하고 ... 재정은? No답! 문제는《동학정신》이 아니라, 공공재정을 쓰는 데 경계를 긋지 않은 것이다. </li><li> </li><li> 상상해보자.  어느 날 한 민원인이 전북도청에 나타나 자신의 조상이 임진왜란에 참여했으니 수당을 달라고 요구한다.  담당공무원은 뭐라고 답해야 할까?  답은 ‘예’ ‘아니오’ 둘 중 하나다.  《예》라고 답할 경우, 고려 대몽항쟁은 안 되느냐고 묻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  결국 공무원은《아니오》라고 답할테다.  문제는 또 시작된다.  그 민원인이 다음과 같이 되물을 것이기 때문에</li><li><blockquote>“132년 전 사건은 되고, 434년 전 사건은 왜 안 됩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blockquote>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고 말고는 그 사람의 역사 지식, 가치관 또는 철학에 달린 게 아니다.  바로《경계》에 달렸다.  생각해보라.  동학운동은 되는데 홍경래의 난과 임진왜란은 왜 안 될까?  병자호란은?  고려의 대몽항쟁은?  그뿐일까?  당나라에 의한 백제 고구려 멸망을 돌아보라.  대당항전은 왜 안 될까?  지금 전북도 재정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 역사 속에 있어야 할 동학운동 재정의 우선순위도 문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대에 불과하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끝에서 두번째다. 그런데 생존해 있는 6·25 참전용사에게 도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월 4만원인 반면, 132년 전 동학 참여자의 후손에게는 월 환산 10만원 을 지급한다고 한다.  참전 당사자보다 증조부의 역사적 행위로 혜택을 받는 후손에게 더 많은 돈이 지급된다.  당사자도 아니고 옛 조상의 공적에 따라 후손이 혜택을 물려받는다는 것도 실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 캐나다에선 지방정부가 재정이 넘칠 때 그 지역 납세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132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증손자녀에게 현금을 지급할 정도라면 전북도의 재정이 넘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도민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공재정의 경계를 엄격하게 그어야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라면 더더욱 그렇다.      1894년 동학운동은 역사책 속에 있어야 한다.  휴 더피의 4할4푼은 야구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정확히 짚자.  동학운동은 일으켜진 것이다.  탐관오리들의 학정에 의해서다.  그들은 백성의 고혈로《잔치》를 벌일만큼 후안무치했다.  지금 대한민국 중앙행정에 지방행정에 탐관오리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초들이 바라는 행정은 최소한의《공직윤리》이지 요란스런 돈 잔치 행정 이 아니다.      전북도는 동학정신을 말하기 전에 실천할 때다.  동학운동이 꿈꾸었던 것은 새로운 세상이었다.  조상의 신분과 공적이 후손에게 경제적 혜택으로 내려가는 그런 세상 이 아니었다.  </li></ul> <h2><a href="https://www.newdaily.co.kr/news/review_list_all.html?rvw_no=61">'칼럼' 기사 보기</a></h2>  <ul><li><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30/2026083000079.html">《국힘 당게 여론조작》수사 왜 미적? … 한동훈 사건이라서?</a></li><li><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30/2026083000053.html">재정자립도 꼴찌 두번째 전북, 6.25 참전수당 월 4만 동학후손 월 10만</a></li><li><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25/2026082500053.html">김민석의 조희대 조리돌림 … 판사들은 자존심도 없나, 베네수엘라 사법부 될 판</a></li><li><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24/2026082400062.html">송영길-노웅래는《Not guilty》일 뿐,《Innocent》는 아냐</a></li><li><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23/2026082300081.html">김대중 노무현 좌익정권 죄 물어야 … 북 상납 수조원이 머리 위 핵무기로 돌아와</a></li></ul> <img dis-id="profile_img" alt="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src="https://image.newdaily.co.kr/profile/img//leeyangseong.jpg">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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