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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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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260" org-height="1027" width="400" height="326" src="/t/720/files3/attach/new/20260826/377678/9804701594/11620980957/6f67538fa202d613a1aaafad5b0499f3_11620980971.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3/attach/new/20260826/377678/9804701594/11620980957/6f67538fa202d613a1aaafad5b0499f3_11620980971.jpg"><br><br><span style="font-size:14px;"><strong>서양 경찰제도의 발전사 </strong></span><br><br><br>1. 시민들이 피땀흘려 신분제도를 폐지함<br><br>2. 자본주의로 인해 사유재산을 소유한 대중들이 많아짐<br><br>3. 자신 또는 이웃의재산을 지키기 위해 순번을 정해 야간순찰을 돌기 시작함<br><br>4. 매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순찰을 돌 수가 없으니<br>시민들 중에 순찰, 도둑잡는 전담인원을 몇 명 선발해서 봉급을 챙겨줌<br><br>5. 경찰 스스로도 시민 중에 한명이며, 다른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br>봉급으로 봉사에 대한 보상을 받기에 사명감이 투철해짐<br><br><br><br><br><br><br><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56" org-height="446" width="400" height="27" src="/t/720/files3/attach/new/20260826/377678/9804701594/11620980957/544243ab23254cc039ada08e736d0335_11620981136.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3/attach/new/20260826/377678/9804701594/11620980957/544243ab23254cc039ada08e736d0335_11620981136.jpg"><br><br><span style="font-size:14px;"><strong>한국 경찰제도의 발전사</strong></span><br><br><br>1. 조선의 모든 법과 시스템은 이왕가를 위해 존재함<br><br>2. 지방 부, 목, 군, 현 단위에 임금의 대리자인 '사또'를 파견함<br><br>3. 사또는 임금의 대리자로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하고<br>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었음<br><br>4. 임금의 대리자인 사또에게 세금을 안내면 강상죄, 수청을 안들면 대역죄,<br>마을사람 몇 명이 모여 먹고살기 힘들다 말하면 임금을 부정한 역적모의로<br>뻑하면 사람들 수탈하고, 노비로 만들어 수청들게하고, 멍석말이로 잡아족침<br><br>5. 이왕가가 패망하고 일제, 미군이 통치를 하며 <br>현대식 대륙법계, 영미법계  법치, 행정 시스템을 도입시켰으나<br>국민수준 자체가 이왕가 시절에 머물러 있다보니 <br>경찰조직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집단이 됨 

일베로92민주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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