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왜곡 바로잡기 ⑬] 유신과 역사의 결정적 순간(1)

국가 경영에서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바로 '시의성(時宜性)', 즉 타이밍이다. 최선의 정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듯, 실행의 시점이 조금만 달라져도 국가의 운명은 번영과 쇠락의 갈림길에서 엇갈리기 마련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18년은, 바로 이 명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증의 무대였다. 그는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들'을 정확히 포착하고,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 내며 '타이밍의 승리'를 일구어냈다. 만약 그 결정들이 단 몇 년이라도 늦어졌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단연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들이 흔들림 없이 실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강력한 정책 추진력과 일관성을 보장한 유신체제라는 정치적 기반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 중화학공업(1973): 신흥국 추격 전 붙잡은 마지막 사다리 1973년 선포된 중화학공업 육성은 가장 극적인 타이밍의 승리였다. 당시 선진국은 공해와 비용 부담으로 일부 설비와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한편,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이 전환기의 짧은 간극을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철강·조선·석유화학·기계·전자에 과감한 투자를 집행했다. 만약 이 결단이 수년만 더 늦춰졌다면, 1978년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중국이 1980년대 내내 저임금 노동력과 대규모 내수시장, 정부 주도 인프라 확장을 앞세워 중화학·부품·소재 분야에서 가격 우위와 공급망 지위를 선점했을 것이다. 그 경우 한국은 초기 설비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를 확보하기 전에 중국의 가격 공세와 기술 흡수 속도에 노출되어, 국내 산업은 경공업·조립 공정 중심의 저부가가치 분업 구조에 영구히 고착되었을 공산이 크다. 1970년대 초반의 선택들, 특히 1973년의 중화학공업 육성 선언은 중국 및 신흥국의 추격·추월 위험을 선제 차단하고, 후발 주자가 선도국을 추격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를 붙잡아 '후발(Laggard)'을 '선도(Leader)'로 전환시킨 역사적 결단이었다. 유신체제는 바로 이 거대한 산업 전환을 장기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정치적 추진 장치로 기능했다. 2. 새마을운동(1970년대): 도농 격차와 도시 슬럼화를 막은 균형 발전의 전환점 1970년대 초, 대한민국 농촌은 산업화의 그늘에서 '붕괴의 문턱'에 서 있었다. 도농(都農) 간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빠르게 공동화(空洞化)되고 있었다. 브라질, 필리핀 등 많은 개발도상국은 이 위기의 타이밍을 놓쳤고, 그 결과 농촌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피폐해졌으며 도시는 거대한 빈민굴로 뒤덮이는 이중 실패의 덫에 빠지고 말았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배주의에 젖은 농민의 의식을 바꾸고, 생산성과 공동체 질서를 함께 혁신하려 한 총체적 근대화 실험이었다. 당시 “시멘트 몇 포대로 가난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는 냉소가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전국 3만여 마을에 자생적 발전의 불을 지폈다. 유신체제 하의 강력한 행정 동원력과 대통령의 직접적 관심이 결합되었기에, 이 전례 없는 규모의 농촌 근대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 시기에 농촌 근대화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농촌 공동체 해체와 농민의 대규모 도시 빈민화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 임계점을 정확히 포착했고, 그의 결단으로 점화된 새마을운동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 3. 산림녹화와 그린벨트(1970년대): 개발의 광풍 속 '최후의 보루' 국토가 빠르게 개발되던 시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환경 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다. 도시화가 폭발하기 직전인 1970년대 초반에 그린벨트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수도권은 이미 무질서한 콘크리트 정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원이 연탄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시점에 맞춘 산림녹화는 벌거숭이산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였다. 이 두 정책은 '개발 이전·훼손 이전'의 좁은 시간창을 선점했기에 효과가 극대화되었고, 이후 수도권 계획과 수자원 관리, 농촌 환경 개선을 떠받치는 장기적 안전판이 되었다. 특히 산림녹화의 경우, 유신체제의 강력한 행정력과 새마을운동의 조직망이 결합되었기에 전국적인 규모의 조림 사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4. 의료보험(1977): 복지 국가의 초석, 경제 성장과의 병행 1977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 도달하던 시점에 도입된 의료보험은 "시기상조"라는 반대가 거셌다. 그러나 만약 제도 도입을 경제가 더 성장한 뒤로 미뤘다면, 의료 수가와 의료 인프라 구축 비용의 상승, 이해관계의 복잡화,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동일한 보장 수준을 정착시키는 데 훨씬 더 높은 보험료와 사회적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성장률이 높고 인구가 젊을 때 보험료 부담을 낮게 설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했기에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었고, 이는 이후 산업재해와 질병 리스크를 흡수하는 생산성 안전망으로 작동했다. 1977년의 결단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전진시키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의 사회적 투자였다. 이 역시 유신체제의 강력한 정책 실행력이 있었기에, 기업과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입 초기의 진통을 넘기고 정착될 수 있었다. 5. 자주국방(1970년대): 미군 철수 위기 속 국가 생존의 결정적 분기점 1970년대 닉슨 독트린과 카터 행정부의 미군 철수 위협은 국가 안보의 절체절명 위기였다. 박 대통령은 이 위기를 '율곡 사업'과 '미사일 개발'이라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의 기회로 전환했다. 이때 구축된 방위산업 기반이 없었다면, 냉전 해체 이후의 불확실한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약소국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현무 미사일, K-9 자주포, K-2 전차 등으로 세계 방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오늘날의 위상은 모두 그때 닦아놓은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다. 본문 출처: 이재훈, 『박정희는 역사이다』, 114~117페이지 ※ 이번 「유신과 역사의 결정적 순간」 편은 내용이 다소 긴 관계로 두 차례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다음 글에서도 같은 주제의 후반부가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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