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관 제청에 당당하게 개입하려는 대통령

구조주의2026-08-22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6px;">이준석 : 자기 재판의 판사를 피고인이 임명한다?<br>.<br>대법관 26명 중에 22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답니다.<br>그리고 대통령 퇴임 후, 임명된 대법관 22명이 그 재판을 담당하죠.<br>.<br>대통령 자기 사건의 대법관을 내가 임명하면 불미스럽다고(이해 상충)<br>대통령이 임명권을 사양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인선을 전부 맡겨도<br>모자랄 판에, 제청권 행사를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며 화를 낸다?<br>.<br>대법관 제청에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다?<br>대통령 퇴임 후 중대한 형사재판이 예정된 것부터 전례가 없어요.<br>.</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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