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년 전세계약은 국가잘못. 지금 나가라고 할수 없어

최강한국테스형2026-08-20목록으로 건너뛰기

<p>애초부터  전세기간을  20년이라는게  말이 안돼.</p><p>누가 이런 엉터리 계약을 헤?</p><p> </p><p>5년마다 재갱신 조건을 걸었어야지.</p><p>처음부터 잘못된 특혜로 인해서  더 큰 피헤로 이어져.</p><p> </p><p>20년후  부동산 가격이 지금같이 4배 5배 오를거라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고</p><p> </p><p>부동산폭등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책임은 국가정부야.</p><p> </p><p>정당한 계약 만료는  정당한 부동산 가격일때  유효해</p><p> </p><p>이건 개인간 거래가 아냐.</p><p> </p><p>계약연장 하거나   분양가를 낮춰서 매입하게 해.</p><p> </p><p>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돼.</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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