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용 사관학교 통합 논리, 처음부터 기만이었다"

<h1>"정치 보복용 사관학교 통합 논리, 처음부터 기만이었다"</h1>  <ul><li>조문정 기자</li><li>뉴데일리  2026-08-17 </li></ul>  <section> 역사적 맥락 지운 '육사 쿠데타 책임론'쿠데타 처벌 미흡론도 사실과 달라3사 550명은 두고 육사 300명만 통합태릉 육사 캠퍼스 비우려 아파트 개발 자운대 재배치·주거 교육 인프라 미흡육사 대위→소령 진급률, 4년 새 15p 뚝  <ul><li><dl><dd><img dis-id="artImg0" alt="▲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참석자들이 지난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title="▲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참석자들이 지난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8/16/2026081600001_0.jpg"></dd><dt> </dt><dt> ▲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참석자들이 지난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dt></dl>  </li><li> </li><li> </li><li>"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리는 처음부터 기만이었다.</li><li> </li><li>국방부가 내세운 합동성 제고, 미래전쟁 대비, 인구절벽 대응 등의 논리는 명분일 뿐 본질이 아니었다. </li><li>근본에는 정치 보복의 의도가 깔려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장급 보직을 맡아 국방개혁 업무를 총괄했던 신경철 전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li><li>(육사 36기·예비역 육군 준장)은 1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구상을 이같이 평가했다. 신 전 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제기한 육사 쿠데타 책임론, 과거 쿠데타 관련자 처벌 미흡론, </li><li>육사 출신 장성 보직 독점론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근거로 제시한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장</li><li>대응 논리도 전문군사교육과 실제 합동작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 방식과 이전 대상지가 계속 바뀌는 데다, </li><li>합동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연간 약 550명을 배출하는 육군3사관학교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간 약 300명을 </li><li>배출하는 육사만 통합 대상으로 삼은 점을 들어 정부 논리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li></ul>  <ul><li><dl><dd><img dis-id="artImg1" alt="▲ 이명박 정부 시절 국장급 보직을 맡아 국방개혁 업무를 총괄했던 신경철 전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육사 36기·예비역 육군 준장). ⓒ신경철 장군 제공" title="▲ 이명박 정부 시절 국장급 보직을 맡아 국방개혁 업무를 총괄했던 신경철 전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육사 36기·예비역 육군 준장). ⓒ신경철 장군 제공"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8/16/2026081600001_1.jpg"></dd><dt> </dt><dt> ▲ 이명박 정부 시절 국장급 보직을 맡아 국방개혁 업무를 총괄했던 신경철 전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 (육사 36기·예비역 육군 준장). ⓒ신경철 장군 제공</dt></dl>  </li><li> </li><li> </li><li>◆다음은 신경철 예비역 육군 준장과의 일문일답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육사가 과거 세 차례 군사쿠데타의 중심이었다는</li><li>'육사 쿠데타 책임론'을 제기하며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부는 합동성 강화, 미래전장 변화, 인구절벽, 지역 균형발전, 생도 수준 제고 등을 내세워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li><li>하나의 사관대학으로 통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며 결국 목표는 육군사관학교를 없애는 데 있었고,</li><li>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그 과정에 함께 묶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 1961년 5·16 군사정변과 1979년 12·12 군사반란,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오늘의 육사에 대한 구조적 책임론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육사를 세 차례의 쿠데타와 연결하는 주장부터 역사적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li><li>5·16의 성격을 쿠데타로 볼 것인지 혁명으로 볼 것인지는 역사의 평가에 맡길 문제다. </li><li>다만 오늘날의 정규 4년제 육군사관학교 교육을 받은 집단이 5·16을 일으킨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li><li> </li><li>육사는 1946년에 설립됐고 육사생도들을 정규적으로 모집했던 건 10기생부터다. </li><li>박정희 장군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육사 8기'는 만주군관학교나 일본 육사 출신에게 육사 기수를 부여한 사례다.</li><li> </li><li>정규 생도 선발과 교육 체계가 자리 잡은 뒤의 육사와 초기 군 창설기의 기수 체계를 동일하게 놓고,</li><li>‘오늘의 육사가 쿠데타를 양성한 학교였다’는 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li><li> - 12·12를 육사 쿠데타 책임론으로 연결하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타당한가.</li><li> </li><li> "12·12에 대해서는 정치적·법적 평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li><li>전두환·노태우 등 육사 11기 인사들이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li><li>. 그러나 12·12는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촉발된 게 아니었다. </li><li> </li><li>12·12의 최초 국면은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 보안사령관 측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li><li>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li></ul> <ul><li>12·12 이후에도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8월 16일 사임할 때까지 약 8개월간 대통령직을 유지했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정부 체계도 존속하지 않았나. 복잡한 역사적 경위와 후속 정치 과정을 지워 버린 채,</li><li>육사라는 교육기관 자체가 쿠데타를 배우고 양성하는 곳이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li><li> -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에 따라 출동한 지휘관과 장병들은 일률적으로 '내란 세력' 또는 '쿠데타 가담자'로 낙인찍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된 계엄 선포 권한과 관련된 사안이다. </li><li>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다.</li><li> </li><li>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지휘 계통을 통해 관련 명령이 하달되면 군은 사전에 수립된 계획과 예규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 </li><li>예를 들어 '현 시간부로 작전계획 OOOO 유효'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각 부대는 미리 부여된 임무에 따라 움직인다</li><li> </li><li>. 어느 부대는 탄약을 확보하고, 어느 부대는 식량과 장비를 준비하며, 차량은 연료를 채우고, 인원은 지정된 진지나 </li><li>집결지로 이동한다.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경계하고 대응할지도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준비한다. </li><li>군은 위기 상황에서 이런 준비를 해야 초기에 대응 주도권을 잃지 않고 기습에 대비할 수 있다. </li><li> </li><li>12·3 당시에도 작전부대 지휘관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상부 지휘 계통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 정권을 탈취하거나 </li><li>쿠데타를 하려고 출동한 게 아니다. 그러니 국회 측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li><li>철회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 12·3 계엄 당시 대통령의 출동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쿠데타다."</li><li> </li><li> - 과거 쿠데타에 연루된 인사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12·12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li><li>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산도 몰수됐고, 당시 가졌던 권한과 지위도 모두 부정됐으며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했다.</li><li> </li><li>생전 자신이 사단장을 지낸 파주에서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li><li>해당 지역에서도 안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유해는 아직 안장되지 못한 채 자택에 보관돼 있다. </li><li> </li><li>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해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li><li>소위 12·12를 뒷받침했다는 '하나회' 출신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숙청됐다. </li><li>현 계급에서 진급이 동결된 채 전역했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li><li> </li><li>그들이 누렸던 권한은 모두 박탈됐다. </li><li>황영시 전 참모총장을 비롯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li><li> </li><li>그 정도면 처벌받은 것 아닌가. 그런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이유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군인들까지 </li><li>전부 구속해 놓고 연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li><li> </li><li>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어 이리저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이 과도하고 잘못된 처벌이 아니면 무엇인가.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li><li> - 이 대통령은 특정 사건 관련자들의 출신 학교를 근거로 육사 전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듯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도, 이는 단순한 논리의 비약을 넘어 논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li><li>특정 인물의 행위를 이유로 그들이 나온 교육기관 전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낙인찍기에 가깝다. </li><li> </li><li>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과 집행에 관여한 이상민 </li><li>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졸업한 서울대와 충암고를 없애야 한다는 말인가. 특정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인물의 출신 학교를 근거로 </li><li> </li><li>그 교육기관 전체의 존립을 문제 삼는다면 왜 육사에만 그 기준을 적용하는가. 육사에 대해서만 쿠데타를 도모하거나</li><li>양성하는 학교인 것처럼 말하고, 앞으로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나치다.</li><li> </li><li>병사들까지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누구나 손안의 기기를 통해 정보와 법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쿠데타가 </li><li>가능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li><li> </li><li> </li><li> </li><li> </li><li> </li><li>."</li><li><dl><dd><img dis-id="artImg2" alt="▲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4만3500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가구), 노후청사 복합개발(9900가구) 등으로 약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title="▲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4만3500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가구), 노후청사 복합개발(9900가구) 등으로 약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8/16/2026081600001_2.jpg"></dd><dt> </dt><dt> ▲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4만3500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가구), 노후청사 복합개발(9900가구) 등으로 약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dt></dl>  </li><li> </li><li> </li><li>- 이 대통령의 육사 이전·통합 구상은 2022년 대선 국면 당시 '안동 이전' 공약에서 출발해,</li><li>현 정부 들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로 확장됐다.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최영진 중앙대 교수가 제언한 최초 구상은 </li><li>사관생도의 '인서울' 교육을 핵심으로, 태릉에서 육·해·공군 사관생도 1·2학년을 함께 교육하고 3·4학년은 </li><li>각 군 사관학교에서 군종별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이었다. </li><li> </li><li>사관생도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타개책이었다. </li><li> 그런데 당시에는 육군3사관학교까지 통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li><li> </li><li>육사 3·4학년 과정은 3사관학교가 있는 영천에서 운영하고, 해사는 진해, 공사는 청주에서 각각 전문교육을 맡는 방식이었다. </li><li>그러나 이후 구상은 달라졌다. 1·2학년 통합교육 장소는 태릉이 아닌 대전 자운대로 바뀌었고, 해사와 공사는 기존 진해</li><li>·청주에 두되 육사는 전남 장성으로 보내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처음 통합 대상으로 거론됐던 3사관학교는 제외됐다. 이 같은 변화는 군 교육체계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일관된 설계라기보다, 태릉의 육사 캠퍼스를 아예 존치하지 않도록</li><li>아파트를 지어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li><li> </li><li>처음에는 생도들의 '인서울' 교육을 내세워 태릉에 1·2학년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인서울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li><li>자운대로 바꿨다. </li><li>해사와 공사는 기존 진해·청주에 두면서 육사만 장성으로 보내려다가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li><li>시설 완공 전까지 태릉을 임시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향을 발표했다. </li><li> </li><li>통합 방식과 이전 대상지, 교육 과정이 계속 달라지는 모습은 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관된 계획이 있는지 의문을 낳는다. </li><li>사관학교 통합은 장교단의 전문성과 군 구조, 교육시설, 가족 지원체계, 지역사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국가안보 사안이다. </li><li>이런 중대한 사업이라면 먼저 명확한 마스터플랜과 검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li><li> - 이재명 정부는 우주·사이버까지 전장이 확장되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li><li>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적의 위협과 가용 전력, 과학기술은 변해도 군사작전의 기본 공간인 지형 여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li><li>지구의 기본 전장 공간은 하늘과 바다와 땅이다. </li><li>미래로 간다고 하늘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li><li> </li><li>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군의 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군은 수상에서 수중으로, 지상군은 지상에서 지하 공간으로 </li><li>작전영역을 넓혀 왔다. </li><li>공중전력 역시 우주 기반 정보·감시·통신 자산과 연계되고, 사이버라는 새로운 작전영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li><li> </li><li>그러나 영역이 확대된다고 해서 기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li><li>. 미래전장에서도 하늘·바다·땅이라는 기본 전장 공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li><li>우주·사이버 영역이 중요해질수록 오히려 각 군의 고유 전문성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연결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진다."</li></ul>  <ul><li><dl><dd><img dis-id="artImg3" alt="▲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합동성 강화를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자운동 일대의 육·해·공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군 교육시설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뉴시스" title="▲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합동성 강화를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자운동 일대의 육·해·공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군 교육시설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뉴시스"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8/16/2026081600001_3.jpg"></dd><dt> </dt><dt> ▲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합동성 강화를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자운동 일대의 육·해·공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군 교육시설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뉴시스</dt></dl></li><li> </li><li> </li><li> -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합동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 "합동성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li><li>합동성이란 육·해·공군이 각자의 고유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뒤,</li><li> 전투 현장에서 각 군의 전력과 능력을 조화롭게 결합해 하나의 작전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다. </li><li> </li><li>해군은 바다에서 싸울 사람을 길러야 하고, 육군은 땅에서 싸울 사람을 길러야 하며, 공군은 하늘에서 싸울 사람을 길러야 한다. </li><li>나는 이를 상어·호랑이·독수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li><li>. 바다에서 싸울 생도는 상어처럼, 지상에서 싸울 생도는 호랑이처럼, 하늘에서 싸울 생도는 독수리처럼 길러야 한다.</li><li> 그다음에야 육·해·공군이 전장 안에서 서로의 전력과 능력을 맞물려 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합동성이다. </li><li>각 군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어느 영역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 어떻게 중복과 누락 없이 </li><li>전투력을 운용할지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합동작전이다.</li><li> </li><li>미국도 마찬가지다. 사관학교 과정과 초급·고급 군사교육 과정에서는 각 군 중심의 전문교육을 한다.</li><li>합동성은 소령·중령급 이후, 합동참모대학과 실제 작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li><li> </li><li>우리도 중령급 장교들이 국방대학교 산하 합동참모대학에서 교육받고, 부대에서는 각 군 연락장교가 함께 작전계획을 세우며</li><li>합동성을 구현한다. 그 뒤 더 높은 계급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전구급 작전에서 각 군의 능력을 결합하는 것이 합동성이다."  </li><li> - 이재명 정부의 합동성 강화론은 군사교육과 합동작전의 기본 원리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상인 것 같다. "그렇다. 예를 들어 사단급 작전계획은 주로 중령급 장교들이 수립한다. </li><li>공군 지원이 필요한 작전이라면 공군 연락장교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한다.</li><li> </li><li>공군이 이번 작전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항공전력과 화력지원 범위를 설명하면, 지상군은 지상화력이 담당할 구역과 </li><li>공중화력이 맡아야 할 구역을 조정한다. 그렇게 지상화력과 공중화력을 조화시키고, 실제 작전으로 연결하는 것이 </li><li>합동성이다. 군단급으로 올라가면 육군 대령급 장교와 공군 중령급 장교 등이 같은 방식으로 작전계획을 만든다."  </li><li> - 합동성은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나. "걸프전이 좋은 사례다. '사막의 방패 작전'과 '사막의 폭풍 작전', </li><li>그리고 지상군 기동의 마지막 단계였던 '사막의 칼 작전'은 육·해·공군이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결합한 합동작전이었다</li><li> </li><li>. 지상군이 기동작전에 들어가기 전 해군은 함정에서 토마호크 미사일로 주요 표적을 먼저 타격했고,</li><li>공군은 항공작전을 통해 지상군에 위협이 될 표적을 지속적으로 무력화했다. </li><li> </li><li>그렇게 적의 위협을 줄이고 지상군이 기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뒤 지상군이 작전에 들어갔다. </li><li>이것이 합동성이다. 모든 전력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움직여야만 합동작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li><li> </li><li>어떤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맞춰 타격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차를 두고 같은 공간에 전력을 집중하며, </li><li>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전력을 결합한다. 중요한 것은 각 군의 능력과 제한사항을 상호 보완하면서</li><li>중복과 누락 없이 전투력을 운용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합동성은 전구급 작전에서 본격적으로 구현된다. </li><li>한반도 전구나 중동 전구처럼 육·해·공군 전력이 광범위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의 작전 목표를 향해 운용될 때,</li><li>비로소 합동성의 진가가 나타난다. </li><li> </li><li>그런데 이런 합동성을 생도 때부터 획일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다.</li><li>미래전장과 합동성은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호가 아니다. 각 군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존하고,</li><li>전구급 작전에서 이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의 문제다. 정부가 제시한 통합 논리는 이 순서와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li></ul>  <ul><li><dl><dd><img dis-id="artImg4" alt="▲ 대전 자운대에 설립될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국방부 제공" title="▲ 대전 자운대에 설립될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국방부 제공"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8/16/2026081600001_4.jpg"></dd><dt> </dt><dt> ▲ 대전 자운대에 설립될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국방부 제공</dt></dl>  </li><li> </li><li> </li><li>- 정부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자운대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면서</li><li>정작 3사관학교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처음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뿐 아니라 영천의 3사관학교까지 육사와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li><li>그런데 자운대 수용 여건 등이 문제가 되자 3사관학교는 통합 대상에서 빠졌다.</li><li> </li><li>3사관학교는 한 학년 약 550명, 육사는 약 300명 규모의 장교를 배출한다. </li><li> 두 학교를 합치면 매년 약 850명의 장교가 임관하는 셈이다. </li><li> </li><li>정부 논리대로라면 육사 출신 약 300명에게는 합동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li><li>그보다 많은 3사 출신 장교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li><li> </li><li>. 이것이 과연 일관된 논리인가. 3사 출신도 최고지휘관까지 진출하는 현실에서, </li><li>왜 육사 출신에게만 합동성 교육이 필요하고 3사 출신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li><li>합동성 강화가 정말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목적이라면, 3사관학교를 통합 논의에서 제외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li><li> </li><li> - 자운대의 수용 여건과 교육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운대는 비어 있는 땅에 사관학교 건물 하나를 새로 올리면 되는 곳이 아니다. </li><li> </li><li>자운대에는 육·해·공군의 여러 교육기관과 지원시설이 이미 밀집해 있고, 교육생과 교관, 지원 인력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li><li>주거시설도 갖춰져 있다. </li><li>교육사령부와 간호사관학교, 군수·통신 관련 교육기관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있는 복합 군사교육 단지다. 통합 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새로 수용하려면 기존 교육기관의 재배치와 이전부터 검토해야 한다.</li><li>건물만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령급 이상 교육생과 교관, 지원 인력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li><li>주택과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자녀 교육을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정주 여건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li><li> </li><li>기존 시설을 재배치하고 주거·교육 기반을 새로 갖춘 뒤에야 통합 사관학교 시설을 지을 수 있다.</li><li>따라서 자운대 이전은 단순한 학교 이전이 아니라 여러 군 교육기관, 가족 주거단지, 지원체계를 함께 옮기는 대규모 재배치 사업이다."                                                                                                                                                                                                                                                                                                     </li><li>"이전 대상 기관의 대체시설과 가족 주거 여건을 먼저 마련하고, 기존 시설을 이전·철거한 뒤 새 사관학교를 건설해야 하므로 </li><li>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 </li><li>사관학교 통합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3조 원대로 추산된다. </li><li> </li><li>그 재원을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시설 첨단화, 교육과정 개편, 교수진과 연구역량 보강, 미래전장 대응 체계 구축에</li><li>우선 투자하는 편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다. </li><li> </li><li>통합과 이전이 정말 그만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할 만큼 불가피하고 효과적인 선택인지, 정부는 이전비용·시설 신축비·</li><li>기존 기관 재배치 비용·가족 주거 지원비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비와 기대효과를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li><li>충분한 부지·시설·예산·이전계획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어떤 현실적 근거 위에서 추진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li><li> </li><li> -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하위 장교 단계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되지 않는데 </li><li>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거의 독점하는 구조"라며 육사 출신 장성 보직 독점론을 제기했다. "특정 교육기관 출신이 상위 지휘관에 많다는 현상만으로 그 학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li><li>육사는 고교 단계에서 장기복무 장교를 목표로 하는 인재를 선발해 4년 동안 군사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하고, </li><li>임관 뒤에도 장기간 군 경력을 쌓도록 설계된 교육기관이다.</li><li> </li><li>그런 구조에서 육사 출신이 장기복무를 거쳐 상위 지휘관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결과다.</li><li>정부 부처의 고위직에 행정고시 출신이 많고, 외교 분야의 고위직에 외무고시 출신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li><li>처음부터 국가의 핵심 보직을 맡을 인재를 선발해 장기적으로 교육하고 경력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li><li> </li><li>경찰 조직에서도 경찰대 출신이 상위직에 많이 진출하는 현상은 낯선 일이 아니다.</li><li>그렇다고 육사 출신만 장군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3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등 다양한 경로로 임관한 장교들도</li><li>장기복무를 거쳐 고위 지휘관으로 진출해 왔고, 3사와 ROTC 출신 장교도 합참의장을 지냈다." - 사실 최근의 인사 흐름은 이 대통령의 지적과 반대로 가고 있다. </li><li>육군 전체 진급률과 학군·3사 출신의 진급률이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육사 출신의 하락 폭만 두드러지고 있다.</li><li> </li><li>올해 육군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 심사에서 육사 출신은 대상자 279명 가운데 173명이 선발돼 진급률 62.0%를 기록했다. </li><li>2022년 77.4%와 비교하면 15.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li><li>특히 2024년 74.1%, 2025년 71.9%였던 진급률이 올해 62.0%까지 떨어졌다. "장기복무 장교단의 사기와 인사 운용 측면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li><li>이런 진급률 하락은 사관학교 통합 논의와 육사 쿠데타 책임론이 제기되는 시점과 겹치면서 장교 후보생과 현 생도들에게 </li><li>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li><li> </li><li>군에 들어오려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고, 전문성과 장기복무 의지가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li><li>장교 양성체계에 대한 개혁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장교단의 자부심과 지원 의지를 꺾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li><li> - 태릉 육사의 역사적 상징성은 이전·통합 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 "태릉의 육사는 단순한 학교 부지가 아니다.</li><li>육사생도 1·2기 539명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생도전투대대로 편성돼 전선에 투입됐다. </li><li> </li><li>이들 가운데 245명이 전사했다. 임관도 하기 전인 젊은 생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섰고, </li><li>그 희생의 기억이 태릉의 역사와 연결돼 있다. </li><li>전쟁으로 큰 희생을 치른 뒤 육사는 1951년 진해에서 4년제 정규 사관학교로 재건됐다. </li><li> </li><li>밴 플리트 장군은 전쟁 중에도 한국군의 장교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육사 재건을 지원했다. </li><li>육사가 오늘의 화랑대 육사 체제를 갖추는 과정에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역사도 함께 새겨져 있다. 그래서 태릉을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나 행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학교 터로만 봐서는 안 된다. </li><li>미국이 웨스트포인트를 독립전쟁의 역사와 국가 정체성이 깃든 장소로 보존하듯, </li><li>우리도 태릉이 지닌 호국의 상징성과 국군 장교 양성의 역사를 이전·통합 논의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li><li> </li><li>사관학교 체계를 손볼 수는 있다. </li><li>그러나 그 출발점은 태릉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장교를 길러내고 어떤 군대를 만들 것인가여야 한다.</li><li>그것이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논하는 자세다."  </li><li> - 결국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리는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었나.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리는 처음부터 기만이었다.</li><li>국방부가 지금까지 내세워 온 논리는 결국 명분으로 내건 허울 좋은 설명에 불과했다.  </li><li>합동성 제고, 미래전쟁에 대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인구절벽 대응 같은 설명은 본질이 아니었다.</li><li> </li><li>근본은 정치 보복이다. 지난 5일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드러났듯, 이 대통령은 육사를 쿠데타 세력의 산실로 바라보고 </li><li>이를 폐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li><li>국가안보와 장교 양성의 근간인 사관학교 문제를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li></ul>  <ul><li><dl><dd><img dis-id="artImg5" alt="▲ 2024년 2월 26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 연병장에서 제80기 졸업 및 임관식 2부 '화랑대의 별'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 ⓒ뉴시스" title="▲ 2024년 2월 26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 연병장에서 제80기 졸업 및 임관식 2부 '화랑대의 별'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 ⓒ뉴시스"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8/16/2026081600001_5.jpg"></dd><dt> </dt><dt> ▲ 2024년 2월 26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 연병장에서 제80기 졸업 및 임관식 2부 '화랑대의 별'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 ⓒ뉴시스</dt></dl>  </li><li> </li><li> </li><li>◆ 신경철 예비역 육군 준장은 육사 36기로 임관해 육군 제5군단 작전참모를 지냈고, 국방부에서 국방운영개혁관과 군구조개혁추진관을 역임했다.</li><li>국방부 재직 말기 6년간 조직·정원·편제와 국방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보직을 맡아 국군 전반의 조직·인력 운영과 개혁 과제를 담당했다.</li></ul> <img dis-id="profile_img" alt="조문정 기자" src="https://image.newdaily.co.kr/profile/img/52870.jpg"> 조문정 기자</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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