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일베고양이2026-08-14목록으로 건너뛰기

<p data-joidfull="012800" data-joseq="80384599">헌법<br>제10장 헌법개정<br> <label for="Y012800">제128조 </label>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p><p>②<span style="color:#0000ff;">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span> 헌법개정은 그 <span style="color:#ff0000;">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span></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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