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 '가짜뉴스처벌법' 항의 서한

구조주의2026-08-07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6px;">[공정과 상식 타령]<br>.<br>미국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통망법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br>.<br>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법률이죠.<br>그러나 이런 공정과 상식은 헌법에 위반됩니다.<br>.<br>왜냐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니까요.<br>가짜뉴스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br>현실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br>.<br>한편 살지도 않을 거면서 아파트를 보유해 불로소득을 벌어들이지<br>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법률이죠.<br>그러나 이런 공정과 상식은 헌법에 위반됩니다.<br>.<br>왜냐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br>침해하니까요. 1주택 임대인을 악마화하면 임차인이 피해를 봐요.<br>.<br><a href="https://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530608">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 '가짜뉴스처벌법' 항의 서한 - 뉴스</a></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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