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덤핑 관세와 신안 염전노예노동 관세 feat: 이건 시작일뿐!

돌고기2026-08-02목록으로 건너뛰기

<p><b>한국산 화학제품 최고 155% 반덤핑 관세</b>와<br>(신안염전)강제(노예)노동 관세도 처맞음.</p><p> </p><p>■■ <b>반덤핑 관세 </b></p><p> </p><p>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p><p>한국산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p><p>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p><p>미국 상무부는 7월 28일 연방관보를 통해</p><p>산업용 화학 원료인 모노머와 올리고머에 대한</p><p>반덤핑 관세 명령을 고시한다.<br><br>이에 따라 (아래)</p><p>미원 스페셜티케미칼과 국도화학에는 155.42%,</p><p>그린케미칼과 그린라이프사이언스를 비롯한</p><p>그 밖의 한국 업체에는 65.72%의 반덤핑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p><p>(사실상 게임끝났다.)</p><p> </p><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34" org-height="1120" width="240" height="26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3/attach/new/20260802/3740218/9101304286/11619493303/35adc00a62fa44c8ebbc36ca4467804c_11619493587.png"><br>미국 정부가 한국산 한국산 모노머 및 올리고머 수입<br>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7월28일 위와같이 확정.</p><p> </p><p>이미지 출처)<br><a href="https://www.trade.gov/final-determination-ad-investigation-monomers-and-oligomers-republic-korea" target="_blank">https://www.trade.gov/final-determination-ad-investigation-monomers-and-oligomers-republic-korea</a><br><br>이에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p><p>2025년 10월 7일 이후부터 2026년 1월 5일 이전에</p><p>통관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된 상품의 관세추정치에 대한</p><p>현금예치금은  돌려주고 통관정지를 해제하지만</p><p><b>2026년 1월5일부터 수입된 해당 상품은 </b></p><p><b>발표된 관세를 소급하여 적용</b>한다.</p><p> </p><p>출처)<br><a href="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28/2026-15220/certain-monomers-and-oligomers-from-the-republic-of-korea-antidumping-duty-order" target="_blank">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28/2026-15220/certain-monomers-and-oligomers-from-the-republic-of-korea-antidumping-duty-order</a><br><br>■미국이 덤핑관세를 부과한 한국산 <b>수입화학 제품의 산업용도</b></p><p><br>-빛을 받으면 순식간에 굳는 성질이 있어</p><p>   목재, 플라스틱, 금속, 전자 기기 등의 표면을 보호하고 광택을 내는</p><p>   코팅제 원료로 고속 생산 공정에 사용<br>   UV/EB(자외선/전자선) 경화형 코팅제다.</p><p><br>-포장재, 라벨, 디스플레이용 스크린 인쇄 등에 쓰이는</p><p>    고품질·고부착성 잉크의 점도를 조절하고</p><p>   경화 속도를 높이는 역할한다.<br>    고성능 산업용 인쇄 잉크에 사용된다.</p><p><br>-건축 자재의 틈새를 메우는 실런트나</p><p>  자동차, 가전 제품 조립용 접착제에 적용되어</p><p>  혹독한 환경에서도 늘어났다 줄어드는</p><p>  우수한 유연성과 내구성을 제공한다.<br>   접착제 및 기능성 실런트로 사용된다.</p><p><br>-정밀한 형상 유지가 필요한</p><p>  적층 제조(3D 프린팅)용 광경화성 레진</p><p>  (특정 파장의 빛을 받으면 액체에서 고체 플라스틱으로 경화되는</p><p>   고분자 소재)유효 성분으로 첨가된다.<br>   3D 프린팅 및 레진 소재로 사용된다.</p><p> </p><p>즉, 산업에 필수적인 재료로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에서 비중은 낮지만</p><p>     고부가 특수화학제품으로 신규 캐쉬카우제품군이다.</p><p>     미국내 단가를 올리게 되면 </p><p>     보다 낮은 관세국 제품으로 신속히 전환될 것이며 </p><p>     기존 관세로 회복되어도 산업체인을 되찾기 힘든 제품특성이 있다.<br> </p><p>■■ <b>신안염전 노예 관세 </b></p><p> </p><p>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같은 날<br><b>*절라도 신안염전의 노예노동 국가인 한국</b>을 비롯한<br>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련<br>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연방관보에 고시하고<br>공식 시행과 7월 24일 기준 신규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br><br>이는 교역국이<br><b>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b>하거나<br><b>관련 법규를 </b><b>집행하지 않을 경우</b>,<br>미국이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br>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br><br>출처)<br><a href="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28/2026-15181/notice-of-actions-in-section-301-investigations-of-acts-policies-and-practices-of-various-economies" target="_blank">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28/2026-15181/notice-of-actions-in-section-301-investigations-of-acts-policies-and-practices-of-various-economies</a><br><br>관세 대상국 가운데 영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는</p><p>10%의 관세가 부과됐으며,</p><p>한국과 일본 등에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품목별로</p><p>최대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p><p> </p><p>신규관세는 2026년 7월 24일 동부 표준시 기준<br>오전 12시 01분 이후에 소비를 목적으로<br><b>통관되거나</b> 창고에서 <b>반출되는 제품</b>에 적용한다.<br>(소급적용 없다.)<br><br>한국, 일본, 스위스는<br>기본 MFN 관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은<br>최혜국 대우(<b>*MFN</b>) 관세율과 301조 추가 관세의 합이<br>12.5%가 되도록 부과한다.</p><p> </p><p>MFN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은<br>추가 301조 관세가 0%가 되어<br>최종 세율은 기존 MFN 세율 그대로 유지된다.<br><b>*MFN </b>Most-Favored-Nation Treatment<br><br>유럽연합(EU), 대만은<br>MFN 관세율이 10% 미만인 품목은<br>합계가 10%가 되도록 조정된다.<br>MFN 관세율이 10%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가 0%가 된다<br><br><b>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b>등은<b> </b><br>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이행 여부 및 무역 협정에 따라<br>기존 관세와 무관하게 10% 정률 또는 면제(USMCA 등)가 적용된다.<br><br>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br>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을 받는 주력 품목은<br>이번 301조 관세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었다<br><br>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br>기존의 10% 글로벌 보편 관세 체계는 만료되었으며,<br>새 제도는 전체 수입액의 99% 이상을 커버하면서도<br>MFN 한도를 넘지 않는 친장(Ceiling) 구조를 취했다.</p><p> </p><p>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p><p><b>*절라도 신안염전의 노예노동 국가인 한국</b></p><p> </p><p><span>미국이 이번  </span><b>'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b></p><p><b>무역 상대국에게 요구하는 것</b><span>은,</span><br><span>미국이 무역 상대국에게</span><br><span>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외국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과  </span><br><span>그러한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span><br> </p><p><span>미국은 </span></p><p><span>현대판 노예 노동으로 오염된 상품이 </span></p><p><span>전 세계에 유통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span><br><span>해당국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노예 노동으로 생산된 </span></p><p><span>값싼 원자재를 자유롭게 조달하여 사용 및 이윤을 창출하도록 허용, </span></p><p><span>인위적으로 저렴한 강제 노동 원자재를 사용하여,</span><br><span>강제 노동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span></p><p><span>엄격한 공급망 감사를 받아야 하는 미국 기업들에 비해 </span></p><p><span>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고 주장한다.</span></p><p><br><span>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에서, </span></p><p><span>공정 무역을 저해하며 </span><br><span>불공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한다.</span><br><span>이는 인권문제 관한 </span></p><p><span>'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또는</span></p><p><span> '제3자 제재'라고 할 수 있다.</span></p><p> </p><p><span>참고)</span><br><span>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span><br></p><p><a href="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1346" target="_blank">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1346</a><br><br><span>개씹선비나라 남조선은 쪽빨리고 망신스럽게도 </span></p><p><span>'3자제재'만이 아닌 (쩔뚝이 개뒈중 슨상의 고향) </span></p><p><span>신안 염전노예사태로 직접적으로, 강제(노예)노동으로 </span></p><p><span>제품을 생산하는 나라이자 </span></p><p><span>세컨드리 보이콧 국가가 되었다. </span></p><p> </p><p><span>미국의 이 관세부과 조치는 </span></p><p><span>중국을 향한 간접적인 무역제재에 해당한다.</span><br>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p><p><br>■ <b>씹선비 나라는 이제 시작인 쒜쒜 짜이밍관세 (쿠팡사태)</b></p><p> </p><p>쿠팡사태는 미 의회에서 이제 막 시동을 걸었다! </p><p>짜이밍 관세! 아마! 기대해도 좋을 걸! </p><p> </p><p>미국 이외의 국가는<br>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안보정책을 운용하지만<br>미국은, 미국 우선주의(MAGA) 기조에서도<br>미국의 자유주의 이념과 자국의 안보(동맹)정책을 위해<br>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기존의 오랜 틀을<br>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계속 보여줄 것이다. </p><p> </p><p>결론)</p><p>외교천재 쒜쒜 리짜이밍 보유국! </p><p>확! 찢어지네! </p><p>아~! 도련님~! 제~에~발! </p><p>더 이상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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