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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명 규모 ‘일본판 CIA’ 출범…중국은 “신중히 행동하라” 반발

Recruiting2026-08-02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50" org-height="1281"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3/attach/new/20260802/377678/8310569436/11619470207/6c504e69e54dbdbac19e57f61bc81665_11619470258.jpg"><br>일본 정부가 31일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과 그 사령탑인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p><p> </p><p>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의장을 맡은 국가정보회의는 이날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등 주요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p><p> </p><p>첫 회의에서는 정보 수집·분석의 기본 방침이 될 ‘국가정보전략’ 수립과 외국 세력의 공작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스파이 방지 관련 법안’ 검토 추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전략을 연내 공표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p><p> </p><p>기하라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영 방침과 회의 규칙을 확인했다”며 “사령탑 기능 강화는 엄중한 국제환경에서 더 질 높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인텔리전스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p><p> </p><p>국가정보회의는 총리를 비롯해 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장, 법무·외무장관 등 관계 각료 9명으로 구성되며 안보·테러 대응 및 정보 보호의 기본 정책을 수립한다. 실무 및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정보국은 약 730명 규모로 출범했으며, 초대 국장으로는 경찰청 출신의 하라 카즈야 전 내각정보관이 취임했다.</p><p> </p><p>이번 신설은 첨단 기술 경쟁 가열,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외국 세력의 가짜뉴스 유포 등 엄중해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외무성·공안조사청·경찰청·방위성 등에 분산돼 있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다.</p><p> </p><p>다만 개인정보 침해와 권력 오남용을 둘러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는 “개인정보 과잉 수집과 인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견제했다.</p><p> </p><p>주변국의 반발도 구체화됐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재군사화 프로세스를 가속하는 또 하나의 부정적 동향”이라며 “일본 위정자는 역사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p><p> </p><p> </p><p> </p><p> </p><p> </p><p>갓본</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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