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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에는 성범죄명이 강도강간,특수강간,추행이정도 였는데?
국가정보원직원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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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사강간
기분상해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등
성범죄 명이 214개로 늘어나고 다양화 해진듯 ㄷㄷㄷㄷ
처벌기준도 성범죄만큼은 엄청높아지고 양형기준쌔지고
무지성 묻지마 유죄추정으로 바뀜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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