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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고발한 사세행과 명태균 정체

조세피나왕자2026-07-22목록으로 건너뛰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br>검찰의 명태균 관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 등을 토대로 사세행이 오세훈 시장을 고발했고,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br><br>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br>물론 최종 결론은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으로 완성될 것이다.<br><br><strong>법을 어겨 기소당한 사세행 대표</strong><br><br>사세행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수많은 고발을 진행해 온 시민단체다. 사세행이 제기한 사건 가운데는 '각하, 무혐의, 불기소'로 끝난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공개된 대표 사례를 기준으로 최종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확인하기 어렵다.<br>이 때문에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프로 고발러'식 고발이 수사력 낭비와 사법 갈등 증폭을 부른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br><br>사세행 대표 역시 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br><br><strong>수많은 범죄에 휘말린 명태균</strong><br><br>명태균씨는 2019년 공무원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이후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또다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br><br>지난 7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명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br><br><strong>개인이 지켜야 하는 법이 수천개</strong><br><br>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에는 현재 수천 건의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민법, 형법, 세법, 노동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 법률의 수많은 조문까지 포함하면 일반 시민도 평생 셀 수 없는 법 규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모든 법을 완벽히 알고 피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마 이순신도 지금 태어났다면 전과 몇개는 달았을 것이다. 선을 100개 행하는 것보다 죄 1개를 피하는것에 집중하게 되는 사회이다.<br><br><br><a href="https://hayerach.mycafe24.com/post.php?id=538">연애하면 경찰서! 연애형법 100개, 고소율 100배</a><br><a href="https://hayerach.mycafe24.com/post.php?id=509">AI가 뽑은 차기대통령 오세훈 VS 김민석</a><br><a href="https://hayerach.mycafe24.com/post.php?id=517">10명중 9명이 소송당하는 미친 대한민국</a><br><a href="https://hayerach.mycafe24.com/post.php?id=476">면접관님, 저 신고준비 다 되었습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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