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별적 복지 수호)
야당(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보편적 복지)'에 맞서 "소득 하위 계층에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하며 보수 진영 내에서 '원칙주의자'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안심소득(하후상박형 소득보장) 추진
야권의 '기본소득(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지급)'에 맞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밀턴 프리드먼식 '음(-)의 소득세' 기반 안심소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효율성을 중시하고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는 전형적인 우파·시장 친화적 복지 모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신속통합기획)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도시 재생 및 보존'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완화 및 속도화했습니다.
'35층 룰'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 원리에 맞춘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며 사유재산권과 개발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ATM" 규정 및 보조금 전수조사
2021년 시장 복귀 직후, "지난 10년간 서울시 예산 약 1조 원이 시민단체의 ATM기로 전락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시민단체 위탁 사업과 민간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 정비 및 예산 삭감을 단행했습니다.
TBS(교통방송) 지원 조례 폐지 및 구조조정
정치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었던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민영화 및 구조조정 단계를 밟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엄정 대응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대해 "명분 없는 파업에 타협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고수했습니다.
과도한 인력 운용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자체 핵무장론 및 안보 강화 주장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대한민국도 핵 잠재력을 확보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안보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며 전통 보수층의 안보관을 대변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공간(태극기) 조성 추진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 및 호국·안보를 상징하는 국가 상징물 설치 조성을 추진하며 애국주의적·국가주의적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요약하자면오세훈 시장의 우파적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① 선별적 복지 소신, ② 민간 주도 재산권·개발 규제 완화, ③ 시민단체·노조·편향 언론 정비, ④ 강경한 자체 핵무장 안보관이라는 구체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진 점이 특징입니다.
요약하자면
오세훈 시장의 우파적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① 선별적 복지 소신, ② 민간 주도 재산권·개발 규제 완화, ③ 시민단체·노조·편향 언론 정비, ④ 강경한 자체 핵무장 안보관이라는 구체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진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