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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검찰 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 벌어질수있는 일들

lil대총통lil2026-07-20목록으로 건너뛰기

<br><br><br>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은 사실 대체적으로 크게 형사적인 요소의 사건도있지만<br><br><br>민사를 이해해야 해결할수있는 형사사건이있음  <br><br><br>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투자사기,부동산 분양사기, 신탁사기, 조합사기 임 <br><br><br>어떤 곳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오른다더라 하면서 거짓정보를 사실인거처럼 조작해서 그걸로 투자자들을<br><br><br>모아서 돈을 받고 사기꾼이 날라버리면 이걸해결할 방법이 변호사 선임말고는 없음<br><br><br>경찰은 오직 형법,형사만 파면서 일해왔기에 민사적 요소가 들어간 사건은 아예 고민은커녕 생각조차도 안하게됨<br><br><br>분양사기의 경우 시행사 계좌로 돈을 받는것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그냥 주장해버리면 경찰은 아그렇네요<br><br><br>사기의 고의가 없네요 하고 무혐의 나올수밖에 없음  , 집주인이 신탁등기를 치고 전세를 받은게 사기가 되냐고 <br><br><br>집주인이 통사정 하면서 이야기하면 경찰은 역시나 고의성 입증 안되면 사기죄 아니라고 이야기할수밖에없음<br><br><br>근대 그럴수밖에 없는게 경찰은 아이거 자기들이 모른다 그럼 민사다 그럼 넘겨버림 ㅇㅇ 민사로 해결하라고 <br><br><br>사실우리 삶에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는게 경제범죄인데  이런 사건은 변호사 써서 대응안하면 그냥 무조건 끝난다고봐야함<br><br><br>변호사가 설명을 해주고 이부분에 대한 점을 집어주면서 사건을 송치시키고 수사하게 안하면 범죄일당들 잡아내는게 힘들어짐<br><br><br>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변호사들 일거리 생기고 변호사들 돈버는거가됨  일반 서민들 시민들은 변호사 수임료 없으면 <br><br><br>진짜 언론이나 유튜브에 터트리면서 살아야할수도있음  <br><br><br>나라 개판되는거임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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