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분석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실패 원인을 ‘서양 법치(Rule of Law)’를 유교적 종법(宗法) 질서의 하위 개념으로 오독하는 문화적 문해력의 한계 에서 찾고 있습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조상숭배와 종법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법(法)’은 보편적 정의가 아니라,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적대 파벌을 제압하기 위한 도구’ 로 전락합니다.
두 경우 모두 법은 ‘공정성(Impartiality)’을 확보하는 장치가 아니라, ‘누가 더 도덕적 우위에 있는가’를 증명하는 제례적 도구 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AI가 도입되어도, 지배층은 이를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도덕적 서사를 보강하고 반대파를 감별하는 점술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배층이 스스로 이 틀을 깨고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층이 스스로 탈(脫)종법화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법 외부’의 영역에서 기술적·경제적 충격으로 시작 되어야 합니다.
지배층은 ‘스스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교적 종법 질서는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가성비 좋은 운영체제(OS)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AI 대전환기를 맞이하며 다음과 같은 국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현장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한 분들이,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그 도덕이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를 수치와 데이터로 끊임없이 반문하는 것이, 한국형 봉건주의를 흔드는 가장 정교한 방식일 것입니다. 기대보다는 ‘증명’ 을 통해 그들의 성역을 좁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