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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사태가 불러올 피박 feat: 깡통 양아치 시대

돌고기2026-07-15목록으로 건너뛰기

<p><iframe width="43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UZWpk40XXg4"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아주 적절하고 훌륭한 설명이라 슬그머니 숟가락 얹어본다.</p><p>좋아요도 눌렀다! (상이한 관점에도 불구하고/특히 부정선거 )</p><p>초기부터 구독자다! </p><p> </p><p>참고로</p><p>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일정 수준 이상 국가의 모든 <b>공정거래위원회</b>는</p><p>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이나 과점을 방지하고자 하며,</p><p>기업의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떨어뜨려) 국민의 소비 효용을 증가시키고</p><p>이를 통해 부수적으로 기술발전을 장려하는 기구이지</p><p>개씹선비 양아치의 나라처럼</p><p>씹선비 짓거리로 저들만의 정의(?)를 세우려 하거나</p><p>정치적 나리 나리 개나리 뻘짓거리를 즐기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p><p>(후진국은 차라리 노골적으로 뒷돈을 달라고 하지! )</p><p> </p><p>미국 하원 *<b>법사위원회의 중간 보고서</b>에서<br>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향해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p><p>"<b>한국의 정부ㆍ의회ㆍ사법ㆍ공정위 대공세</b>"를 펼쳤다는 사실이</p><p>조사를 통해 밝혀진 후 ,</p><p>미국 무역법과 국제 규범에 따라</p><p>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p><p>아니 무식한 양아치 국개들이 정치적 쇼에 취해서</p><p>앞장서 그 길을 열어줬다.<br>원래 대가리가 텅빈 깡통 빨갱이 양아치들이라<br>뭔 짓을 했는지 아마 아직도 모를 듯하다.<br><br>*<b>법사위원회의 중간 보고서</b><br>"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br>" 경쟁 금지: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 "</p><p> </p><p>출처)<br><a href="https://judiciary.house.gov/media/press-releases/new-report-exposes-south-koreas-discriminatory-attacks-american-owned" target="_blank">https://judiciary.house.gov/media/press-releases/new-report-exposes-south-koreas-discriminatory-attacks-american-owned</a><br><br>중간 보고서(Interim Report) 발표 이후 최종 보고서(Final Determination) 확정 및 무역 조치 집행까지는 통상 최대 12개월(1년)이 소요되지만 정치일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br><br>결론 요약)<br>미국 정부는,</p><p>한국의 쿠팡에 대한 규제 강화와</p><p>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에 대한 과징금으로</p><p>4억 1천만 달러라는 <b>기록적인 벌금 부과(6월11일)</b>에 대응해</p><p>경제 제재와 강력한 무역조치를 할 수 있다.<br><br>■가능한 미국의 제재<br><br>1. 이 보고서를 보건데</p><p>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b>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b>는 확정적이다.</p><p> </p><p>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디지털 정책에 대해 조사를 개시</p><p>그 결과에 따라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p><p>자동차, 반도체, 배터리,기계, 철강,가전 등에</p><p>최고 20~25% 이상의 고율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p><p>정당한 근거를 삼을 수 있게 되었다.<br>물론, 조사 개시 후 미 정부는 공식 조치 전</p><p>한국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p><p>시정 조치 및 과징금 철회·경감을 요구하는</p><p>강력한 압박을 할 것이다.(양손에 쥔 떡이다.)<br><br>2. 미국 의회는 한국의 행위가,</p><p>  미국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p><p>  명시적으로 약속한 2025년 11월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협정을</p><p>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p><p>   한국이 양자 무역협정 이행 약속을 위반했다고</p><p>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p><p> </p><p>이는 한국에 이전에 부여했던 특정 관세 감면 혜택을</p><p>법적으로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p><p>우대 (수출) 할당량 혜택을 종료할 수도 있고 </p><p>첨단기술ㆍ장비의 한국수출을 제한 할 수도 있다.<br><br>3.미국의 주요 투자 회사들인 </p><p>조치그린오크스, 알티미터 캐피털 , 에이브람스 캐피털,</p><p>듀러블 캐피털 파트너스 등 쿠팡 지분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투자사들은 </p><p>이미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정부 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을 제기했다.<br>미국 행정부는 자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p><p>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p><p>한국 정부의 부당한 규제 강화로 인해</p><p>쿠팡의 시가총액이 40% 이상 하락한 데 대해</p><p>미국 공적연금 및 뮤추얼 펀드에 재정적으로 보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p><p>즉, 짜이밍 정부는 한국 주가 상승장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으로</p><p>혈세를 뜯길 수 있다.</p><p><br>4. 한국이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p><p>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p><p>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및 플랫폼 기업들이</p><p>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상장하려는 시도와  </p><p>한국 IT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제한 할 수 있다.</p><p><br>5.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 기업 임원들을</p><p>  형사 기소 및 여행 금지 조치로 위협한 데 대해,</p><p>  미국은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또는 약탈적 규제 관행에 가담한</p><p>  외국 무역 공무원에 대한 특별 무역법에 따라</p><p>  특정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동결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p><p>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려는</p><p>  한국 핀테크 및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할 수도 있다.<br><br>결론)</p><p>어이 너거들 당 국개 찌질이들! 실컷 즐겼으니 </p><p>슿슬 댓가도 치러야 되겠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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