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드론 시대 … 한국군은 정말 전작권을 맡을 준비가 됐나

익명 · 2026-07-10T18:42:46+09:00

AI·드론 시대 … 한국군은 정말 전작권을 맡을 준비가 됐나 김민석 군사우주전문기자뉴데일리 입력 2026-07-10 전작권 시리즈 2번째 ▲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1]의 3단계 평가 과정(ChatGPT 작업)정부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그러나 지금의 전장은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2015년과 전혀 다르다. AI와 드론, 저궤도 위성이 전쟁을 바꾸고 있는데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에 충족해야 할 조건은 3가지다. 첫 번째 [조건 1]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다.두 번째 [조건 2]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이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 3]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 [조건 1]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전작권 전환의 [조건 1]은 한국이 전시에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유엔군을 통합

<h1>AI·드론 시대 … 한국군은 정말 전작권을 맡을 준비가 됐나</h1>  <ul><li>김민석 군사우주전문기자</li><li>뉴데일리 입력 2026-07-10 </li><li> </li><li> </li><li> </li></ul><section> 전작권 시리즈 2번째  <ul><li><dl><dd><img dis-id="artImg0" alt="▲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1]의 3단계 평가 과정(ChatGPT 작업)" title="▲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1]의 3단계 평가 과정(ChatGPT 작업)"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7/09/2026070900293_0.png"></dd><dt>  </dt><dt>▲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1]의 3단계 평가 과정(ChatGPT 작업)</dt></dl> 정부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li><li>그러나 지금의 전장은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2015년과 전혀 다르다. </li><li>AI와 드론, 저궤도 위성이 전쟁을 바꾸고 있는데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에 충족해야 할 조건은 3가지다. </li><li> </li><li>첫 번째 [조건 1]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다.</li><li>두 번째 [조건 2]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이다. </li><li>마지막 세 번째 [조건 3]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li><li> ■ [조건 1]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li><li> 전작권 전환의 [조건 1]은 한국이 전시에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유엔군을 통합해 한반도에서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가다. </li><li>여기엔 ①전투를 치르기 위한 주요 군사력과 ②지휘체계 등 2가지 핵심능력이 필요하다. 한국군 핵심 전투력</li><li> [조건 1]의 핵심능력 중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북한군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응할 한국군의 전투력이다</li><li>. 한국군은 그동안 K2 전차, K9 자주포, F-35A 및 F-15K 전투기, 각종 미사일 등 북한을 압도할 최신 무기를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li><li> </li><li>그런데 이런 군사력만으론 한계가 생겼다. 최근 드론전이 본격화되면서다. </li><li>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천만 원짜리 드론으로 100억 원 나가는 전차를 파괴했다. </li><li>전차보다 값싼 드론이 더 많은 전투 성과를 올리는 시대가 왔다. 북한군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아나전에 참전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정밀타격전술을 습득했다. </li><li>실전을 통해 드론전을 경험한 북한군은 100만 드론군을 육성하고 있다. </li><li> </li><li>지난해 나토(NATO) 군사훈련에서 드론을 적극 사용한 측이 일방적 승리를 거둔 사례도 있다. </li><li>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드론전 대비에 미흡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li><li>드론 확보와 전술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다. AI를 통한 지휘능다</li><li> 핵심 군사능력의 또 다른 한 축은 정보 수집·분석과 작전 지휘·통제 능력이다. </li><li>이는 한국군의 재래식 전투력에 못지않게 중요하다</li><li> </li><li>. 미국은 올봄 발발한 이란전에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전에 없던 빠른 속도와 정확도로 전쟁을 수행했다. </li><li>미 중부사령부가 운용한 AI(Maven)는 위성·드론·정찰기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를 분석해 표적을 추천했다. </li><li>생성형 AI(Claude)는 지휘관의 결심을 도왔다. 지휘관은 이를 바탕으로 몇 초안에 공격을 승인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군은 과거 수 시간이 걸리던 작전 승인이 초 단위로 짧아졌다. </li><li>이란전 개전 당일에만 500개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승인해 작전을 집행했다. </li><li>작전 사이클이 72시간에서 수 시간으로 줄어들었다. </li><li> </li><li>이란의 방공망은 손 쓸 틈도 없이 24시간 안에 80%가 무력화됐다. </li><li>미 국방부는 이런 AI를 활용한 정보·작전체계를 10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li><li> </li><li>우리 군은 이제야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li><li> AI 기반 지휘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한국군이 정보 분석과 작전 속도에 훨씬 앞선 미군을 과연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까. 지휘통제의 핵심 수단 저궤도 위성통신</li><li> 지휘·통제(C4I)용 통신망도 문제다.</li><li>저궤도 위성통신망(한국형 스타링크) 없이는 대량의 표적 정보와 명령, 무인전투체계의 통신 등에 큰 제한을 받는다.</li><li> </li><li>그러나 국방부는 올해 초에서야 한국형 스타링크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li><li>구축에는 5~10년 걸린다. 전쟁은 이제 총이 아니라 데이터로 수행한다. 미래전에서 지휘권은 통신망 위에 존재한다.</li><li>전작권 전환 뒤 미래한미연합군과 유엔 파병 장병들의 생명이 한국군의 지휘 능력에 달려 있다.</li></ul>  <ul><li><dl><dd><img dis-id="artImg1" alt="▲ ⓒ북한 핵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 개념도(ChatGpt 작업)" title="▲ ⓒ북한 핵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 개념도(ChatGpt 작업)"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7/09/2026070900293_1.png"></dd><dt> </dt><dt> ▲ ⓒ북한 핵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 개념도(ChatGpt 작업)</dt></dl>  </li><li> </li><li> </li><li>■ [조건 2] 북핵 대응 </li><li> 전작권 전환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조건 2]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이다. </li><li>전작권을 합의한 2015년에만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였다</li><li>. 현재는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li><li> </li><li>북한은 핵탄두를 더 늘리려 전력투구하고 있다. 2040년쯤엔 400기가 넘을 것이라 한다. </li><li>이제 북핵을 고려하지 않는 한반도 전쟁은 상상할 수가 없다</li><li>. 이런 북핵 대응에는 한국군이 ①북핵을 먼저 찾아 파괴하는 능력과 ②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 능력 등 2개의 축이 필요하다.</li><li> 북핵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에 한국군 정찰위성 부족</li><li> 한국군은 북핵을 먼저 찾아 제거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 중이다.</li><li>북한의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을 실은 이동발사대(TEL)가 진지에서 나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타격하는 개념이다. </li><li>우리 군의 킬체인은 북한군 이동발사대를 탐지한 뒤, 전투기나 미사일로 30분 이내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킬체인 수행을 위해 북한군 탄도미사일 기지와 이동발사대 전개 지역을 샅샅이 정찰 분석하고 있다. </li><li>그러나 실전에서는 북한군 이동발사대 탐지가 대부분 정찰위성으로 가능하다. </li><li> </li><li>우리 군은 정찰위성 5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30분 이내 탐지-타격이 불가능하다.</li><li>앞으로 초소형 군집위성을 더 쏘아 올릴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한국군 단독으론 30분 주기의 킬체인 작동이 어렵다. </li><li>아직은 미군 의존이 불가피하다. 전작권 전환 후엔 북핵 억제력 약화 가능성 북핵 대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의 핵무기에 의해 북한 정권은 반드시 종말을 맞는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그 수단이 미국의 핵우산 또는 확장억제력이다. 그런데 북한이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많은 핵을 보유하면서 억제전략이 쉽지 않아졌다. 북한은 핵무기로 일본과 오키나와, 괌과 미 본토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ICBM을 여러 발 쏘면 미국이 모두 요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뉴욕이나 워싱턴이 북핵에 피해를 볼 수 있다. 미 대통령은 미국 본토가 북핵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돕기 위해 핵 사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li><li>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 대장이라면 미 대통령에게 핵 사용을 건의하기에</li><li>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으로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이 되면 핵 사용 건의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li></ul>  <ul><li><dl><dd><img dis-id="artImg2" alt="▲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과 설명" title="▲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과 설명"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7/09/2026070900293_2.jpg"></dd><dt> </dt><dt> ▲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과 설명</dt></dl>  </li><li> </li><li> </li><li>■ [조건 3]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여건</li><li> 한·미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2015년의 안보환경과 2026년 현재는 완전히 다르다.</li><li>2015년 당시만 해도 중국은 영향력을 전 세계로 팽창하려는 야심을 숨겨왔다. </li><li> </li><li>그러나 중국은 2017년부터 팽창 야심을 적극 표출했다. </li><li>내년부터는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li><li>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차단에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전 등 세계 곳곳이 불타고 있다. 한반도는 더 심각하다. 한때 남북 교류도 추진했던 북한은 한국을 ‘적국’으로 정의하며 대화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li><li>또 핵무기를 늘리면서 한국을 향해 사용하도록 법도 개정했다. 북한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 </li><li>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북·중·러 대륙 세력이 1950년 6.25 전쟁을 일으켰던 당시처럼 다시 뭉치는 분위기가 재연되고 있다. 장수가 물을 건널 땐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처럼 주변 여건이 나쁘면 잠시 기다리는 게 원칙이다.</li><li>전작권 전환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토 보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더욱 신중해야 한다.</li><li> ■ 새로운 전장에 조건 충족 여부가 중요</li><li> 지금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모두 따져봤다.</li><li>[조건 1]은 무기를 얼마나 보유했느나가 아니라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li><li> </li><li>아쉽게도 한국군은 준비가 크게 미흡하다. [조건 2]는 북핵의 양적·질적 고도화로 2015년보다 상황이 훨씬 어려워졌다. </li><li>한국 단독으로는 북핵 대처가 불가능하다. [조건 3] 역시 북·러 군사협력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안보 여건이 악화됐다. 결국 지금의 전작권 논의는 ‘언제 가져올 것인가’보다 ‘새로운 전장 기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li><li>전작권은 한국만 준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쟁 양상이 바뀌면 조건도 달라져야 한다.</li><li> </li><li>상대가 더 강해지고 주변 환경이 더 위험해지면 전환의 조건도 함께 멀어진다. </li><li>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국군 미래연합사령관’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한국군’이다. </li><li>전작권은 정치 일정에 맞춰 가져오는 권한이 아니라 미래 전장을 책임질 지휘권이다.</li></ul> 김민석 군사우주전문기자 <img dis-id="profile_img" alt="김민석 군사우주전문기자" src="https://image.newdaily.co.kr/profile/img/icon.png"></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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