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은 국민 조롱 특별법이니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익명 · 2026-07-10T00:13:17+09:00

5.18 특별법은 국민 조롱 특별법이니 즉각 폐지해야 한다.상식으로 보라.ㅡ 특정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평가를 고정하여 성역화 하는 거야 말로 가장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그런 행위의 산물이자 수단이 바로 5.18 특별법이다.ㅡ 역사적 사건에서의 사상자나 그 유족들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 권력, 언론 권력이 되어서는 안된다.ㅡ 5.18 성역화를 중단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를 외쳐 온 세력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아지트인 5.18을 성역화 하는 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짓이요 파시즘이다.국가의 운영 과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공식화 된 평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건 어디까지나 국가 운영의 잠정적 편의를 위한 것이지 그 평가를 절대 불변, 불가침의 성역으로 만들어 다른 의견들을 봉쇄하고 탄압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거야 말로 국민의 토론을 가로막고 국민의 지성을 조롱하는 폭거요 파쇼요 반민주 행위인 것이다.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 토론이다. 무슨 선거 따위는 언제든지 금전이

5.18 특별법은 국민 조롱 특별법이니 즉각 폐지해야 한다. 상식으로 보라. ㅡ 특정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평가를 고정하여 성역화 하는 거야 말로 가장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그런 행위의 산물이자 수단이 바로 5.18 특별법이다. ㅡ 역사적 사건에서의 사상자나 그 유족들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 권력, 언론 권력이 되어서는 안된다. ㅡ 5.18 성역화를 중단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를 외쳐 온 세력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아지트인 5.18을 성역화 하는 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짓이요 파시즘이다. 국가의 운영 과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공식화 된 평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건 어디까지나 국가 운영의 잠정적 편의를 위한 것이지 그 평가를 절대 불변, 불가침의 성역으로 만들어 다른 의견들을 봉쇄하고 탄압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거야 말로 국민의 토론을 가로막고 국민의 지성을 조롱하는 폭거요 파쇼요 반민주 행위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 토론이다. 무슨 선거 따위는 언제든지 금전이나 권력이나 담합 등에 의한 공작과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이 건 상식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알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불순 세력들에 의해 왜곡되고 조장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 토론이다. 선거는 부수적이고 선택적인 것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를 뒤집을 여지와 기회는 언제나 보장하고 남겨 놓아야 한다. 그 게 자유 토론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제 1 원칙이다. 5.18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있었던 건 어쨌든 비극이긴 하지만 그들이 진짜 억울하게 죽고 다친 경우인지 아니면 그 정 반대인지 그 중간인지 여러 각도에서 토론할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아예 없는 것인가? 그 유족들이 입을 다물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 그 건 절대 아닌 것이다. 국가와 국민과 역사를 전제로 한 상식으로 보라. 이미 역사적 사건의 직간접 당사자가 되어 언론과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옹호할 권리도 있지만 역으로 타인들의 비판과 그 과정에서의 기분나쁨과 감정 상함을 감수해야 할 의무도 동시에 생긴다. 그 것은 국가 안에 사는 국민들의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상호 의무다. 자연인이 아닌 국민이기 때문에 생기는 냉정하지만 필요한 의무다. 어떤 비판이든 그 것을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게 인지상정인데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 비판을 '혐오' 내지 '조롱'으로 몰아가서 금지하려는 풍조가 만연한다면 그 거야 말로 자유 토론을 가로막는, 도덕을 빙자한 파시즘이요 폭거요 반민주적인 언론 탄압인 것이다. 그런 '혐오 레토릭'을 기저에 깔고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5.18 특별법은 국민의 지성을 조롱하는 국민 조롱 특별법이요 진정한 반민주 악법이니 즉각 폐지해야 한다. 자연인이 아닌 국민이라면 냉철해야 하고 감성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평가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그 때마다 그 가족이나 유족들이 입을 다물라고 해서 그대로 따른다면 어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겠는가 말이다. 누가 기분나빠 한다고 해서 다양한 자료와 시각에 바탕한 다양한 비판을 혐오니 조롱이니 하며 규정하면서 가로막으려는 행위는 대한민국 안에 국민은 없고 자연인만 있는 것으로 고정하려는, 국가와 국민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반민주적인 폭거다. 미국의 경우 초대 대통령으로서 독립과 건국의 영웅인 워싱턴과 당시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 인물들의 가족, 유족들이 그런 비판에 대해 기분나빠 하면서 입을 다물라고 요구하고 사람들이 그에 따른다면? 그러면 미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자유 토론은 국가의 근간이다. ▶ 자, 이제 그 동안 5.18 특별법에 혹하고 선동되어 온 자연인들에게 고한다. 국민이 아닌 자연인들에게 고한다. 헤또가 빠가가 아니라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번 스타벅스 사태를 보았으면 5.18 특별법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극한 감시 체제의 제도적 기초와 동급의 역할을 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나아가 그런 이상한 쪽으로 사회를 몰아가는 5.18 세력들을 보았으면 1980년의 5.18 자체도 수상하게 여기고 재조사 해 보자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에서 토론의 자유를 탄압하여 그 연쇄 효과로 사회의 다방면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 세력들에게 부역하는 짓이다. 역사적으로 한 국가 안에서 자유 토론이 막혀 서로 간의 적절한 소통을 제 때에 못하게 되었을 때에 내부적으로 왜곡되고 그 틈을 타서 외침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 이미 상식이 아닌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여러분들이야 말로 민족의 미래를 없게 만드는 부류들이다. 이제라도 5.18 특별법 폐지에 동참하라. 자연인이 아닌 국민이 되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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