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알림
0
개
전체삭제
일간베스트 저장소
검색
'
'
검색
로그인
광고
짤방/유머
피시방 협회가 개쌍놈 내로남불 잡놈들이 맞는이유
카이지3
2026-07-07
목록으로 건너뛰기
제미나이한테 종합적으로 분석해달라고하니
본인들은 식당에 컴퓨터 넣어서
옆동네 식당 손님 다 뺏어가면서
모텔은 게임하지 말랑께롱
거대한 전라도인의 모임이다
양측의 시선이나 감정적 주장을 걷어내고,
법적 구조, 형평성 원칙, 그리고 산업 규제의 일관성
이라는 3가지 잣대로 종합 판단해 보면
내로남불(이중잣대)의 성격이 강한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PC방은 식당을 하는데 모텔은 왜 안 되냐"는 감정적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규제 적용 방식이 가진 모순
때문입니다. 종합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1. 업종 간 '상호 침범'에 대한 불공정한 잣대 (핵심 모순)
PC방의 식품 판매
: 본업은 '컴퓨터 제공'이지만 수익을 위해 '식품 제조 및 판매'라는 타 업종 영역을 대규모로 침범했습니다. 기존 골목 상권(분식집, 카페)에 큰 타격을 주었음에도 정부는 이를
'융합 산업'이자 '합법적 부업'으로 인정
해 주었습니다. [
1
]
모텔의 게임 제공
: 본업은 '숙박'이지만 손님 유치를 위해 '게임 PC 제공'이라는 타 업종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
1
,
2
]
판단
: 똑같이 타 업종 영역을 융합하여 상업 활동을 하는데, PC방의 식품 판매는 제도를 고쳐가며 합법화해 준 반면, 모텔의 게임 제공은
원천적으로 허가받을 수 없게 진입장벽을 막아둔 것
은 제도적 이중잣대(내로남불)에 해당합니다.
2. 제도적 '원천 봉쇄'의 불합리성
정부는 "PC방은 위생법과 소방법 규제를 다 지키며 식당 허가를 받았으니 합법이고, 모텔은 PC방 허가를 안 받았으니 불법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
1
,
2
]
모텔 업주가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PC방 등록을 하고 싶어도, 현행 게임법상 PC방은
"밀실이 없어야 하고 밖에서 안이 보여야 한다"
는 조건이 있습니다. [
1
]
숙박업의 본질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밀실(객실)'입니다. 즉, 정부는
구조적으로 절대 맞출 수 없는 기준을 들이대며 모텔의 PC방 등록 자체를 원천 봉쇄
해 놓은 것입니다.
반면 PC방은 매장 구역 일부를 쪼개어 조리실 허가를 받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했습니다. 한쪽은 법을 지킬 기회를 주었고, 한쪽은 법을 지킬 기회조차 주지 않은 셈입니다
광고
일베로
0
민주화
목록
광고
관련글
김승원의 내로남불 ㄷㄷㄷ
추천 6 · 댓글 0
일베도 가끔보면 존나 내로남불 개쩜 ㅋㅋㅋ
추천 4 · 댓글 2
설영호가 말하는..좌파들의 내로남불...
추천 4 · 댓글 0
게시판 인기글
윤서인 이거 진짜 너무 한거 아니냐 씨발
추천 120 · 댓글 14
영화는 영화로 보자더라 중국 장기적출 영화<국유장기>는 상영 취소
추천 91 · 댓글 14
소방관 재정빨대 논점 흐리기 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59 · 댓글 19
인권팔이들이 입꾹닫하는 장면
추천 53 · 댓글 13
편순이 번호 따는 한남
추천 36 · 댓글 35
VS
오늘의 밸런스게임
더보기 ›
진구지 나오 vs 장원영
진구지 나오
69%
장원영
31%
참여 286명
누르면 바로 투표
이유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