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관련 미국하원 보고서 번역본(클로드가 번역함)

<a href="https://judiciary.house.gov/media/press-releases/new-report-exposes-south-koreas-discriminatory-attacks-american-owned" target="_blank">https://judiciary.house.gov/media/press-releases/new-report-exposes-south-koreas-discriminatory-attacks-american-owned</a> 일부만 발췌 번역하다 보니 글의 순서는 원문과 좀 다를수 있다. claude가 번역한 거다. 대한민국은 쿠팡을 공격하고 이 미국 소유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계된 다년간의 괴롭힘 캠페인을 벌여 왔다. 쿠팡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델라웨어에 법인 등록된 혁신적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소매, 음식 배달,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한다. 흔히 “한국의 아마존”으로 묘사되며 한국 시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다. 쿠팡은 현재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고용주로, 100개가 넘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2025년 한 해에만 50억 달러가 넘는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유통했다. 그러나 쿠팡과 그것이 한국인에게 제공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대한민국은 이 미국 소매업체를 한국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 왔다. 증언에서 쿠팡의 임시 CEO 해럴드 L. 로저스는 대한민국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의 오랜 역사를 기록했다. 로저스 씨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쿠팡에서] 고객을 몰아내 … 한국 경쟁사로 유도하려” 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을 자신이 일해 본 “가장 어려운 규제 환경”이라고 묘사했으며, 쿠팡과 한국 규제당국의 관계를 “적대적”이고 많은 경우 “보복적”이라고 표현했다. 다른 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쿠팡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학대적 집행 관행과 심각한 적법절차 위반에 노출되었다. 한국 규제당국은 “아침에 예고 없이 [쿠팡의] 로비에 나타나 [쿠팡] 사무실에 대한 즉각적 접근을 요구”하는 “새벽 급습”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쿠팡은 2025년에 고용노동부 한 곳으로부터만 400회가 넘는 점검을 받았다. 로저스 씨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쿠팡] 본사 건물에 들어서면 … 마주치는 사람 10명 중 1명이 … 한국 조사관이다.” 쿠팡은 한국 규제 기관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약 100명의 직원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로저스 씨는 한국의 법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쿠팡이 “사실상 모든 대형 한국 로펌”과 “여러 미국 로펌”을 고용한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급습 동안, 로저스 씨의 회고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쿠팡의] 복도를 돌아다니며 … 직원을 붙잡아 심문하고”, 그들의 “문서”, “컴퓨터”, “개인 기기를 가져가 압수한다.” 조사관들은 흔히 “사람들을 몇 시간이고, 종종 새벽 2시, 3시, 4시까지 회의실에 가둬두고, 일반적으로 [직원이] 변호인을 동석시키도록 허용하지 않은 채 심문한다.” 조사관들이 이러한 급습에서 흔히 권한을 넘어서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쿠팡의] 응락을 요구하고 … 민사 조사를 형사 조사로 전환하거나, [쿠팡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여러 건의 새로운 조사를 개시하는 등의 제재로 [쿠팡을] 위협한다.” 심문 동안, 조사관들은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하고” “질책한다.” 로저스 씨는 한국에서 영업하는 다른 미국 소유 기업과 마찬가지로, “[쿠팡이] 흔히 요구받는 데이터의 양과 주어지는 기한”이 회사가 응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가 흔히 “수천, 수만 건의 문서”와 “다운로드하는 데만 며칠이 걸릴”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제출을 요구한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한국 규제당국은 이 자료들을 “당일 업무 종료 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로저스 씨는 이러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가 “항상 [쿠팡이] 응하지 않으면 형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을 동반한다”고 증언했다. 특히, 한국 규제당국은 추가 문서 요구, 새로운 조사 개시, 심지어 민사 벌금을 형사 고발로 격상하겠다는 위협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여 미국 기업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낸다.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회 의원들이 각각 쿠팡의 영업 정지를 위협했다. 로저스 씨는 한국 규제당국이 “상시적으로 미국에 있는 문서를 요구”하며, 쿠팡이 “관할권이나 재판적 문제”를 제기하면 “또다시 … [쿠팡이 이를] 즉시 넘기지 않으면 즉각적 형사 조치로 위협받는다”고 설명했다. 로저스 씨에 따르면, 한국 규제당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쿠팡의 미국 법률 및 규제 준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구를 고집한다. 한국 측의 제출 요구는 특정 기관이 조사 중인 구체적 행위에 관한 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로저스 씨는 한국 관리들이 “한 규제 당국이 들어와서 실제 조사 중인 행위와 무관한 경우가 많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요구를 하고 … 그런 다음 그것을 다른 규제 기관에 넘겨주면 그 기관이 이를 이용해 [쿠팡]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상투적 수법”을 사용한다고 증언했다. 더욱 우려스럽게도, 쿠팡이 한국 규제당국에 제공하는 정보—영업비밀과 기밀 문서 포함—가 때때로 한국 경쟁사에 유출된다. 로저스 씨는 한국 관리들이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쿠팡의 경쟁사를 편애한다고 증언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 관리들은 “[소비자를] 한국 기업과, 한국 기업과 수익성 높은 합작을 맺은 중국 기업으로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경쟁하도록 허용된” 몇 안 되는 “미국 기업”은 주로 “대형 한국 기업과 수익성 높은 합작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다른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자사를] 공정하게 대하도록 하려는 …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 자체와 합작에 참여한다. 다른 많은 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위는 한국에서 쿠팡의 주된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규제기관이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는 쿠팡에 총 1,628억 원(약 1억 1,4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액수는 해당 기간 공정위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최대 규모의 벌금 총액으로, 현대, 한샘, SK그룹 및 여러 다른 한국 기업이 같은 기간 훨씬 더 비교 가능한 법 위반을 했음에도 두 번째로 높은 액수를 400억 원 넘게 초과했다. 공정위는 심지어 쿠팡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비판하며 회사에 가격 인상을 압박하기도 했는데, 로저스 씨는 이를 “그러한 경쟁을 원하고 소비자를 위해 대체로 더 낮은 가격을 원할 경쟁 당국에서 기대할 법한 것과 정확히 반대”라고 논평했다. 로저스 씨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관행 때문에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시장에서 한국 기업을 이기고 있는 미국 기업이라는 사실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무언가”이다. 로저스 씨에 따르면, 어떤 조사도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같은 국가 지도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단하여, 그것이 한국 역사상 최악의 유출이라고 말했고”, 쿠팡이 “폐업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쿠팡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NIS)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전직 직원이 도난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한 장치를 회수하는 대대적 작전을 벌인 후,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작전에 대한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고 미국 시민인 로저스 씨와 여러 다른 쿠팡 임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 2025년 11월 18일 쿠팡의 정보보안팀은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이 특정 유형의 디지털 비밀번호인 “영숫자 대체 키(alphanumeric fallback key)”를 훔쳐, 이를 사용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특정 고객 계정과 관련된 특정 범주의 “저민감도 데이터”에 접근했음을 확인했다. 이 전직 직원은 쿠팡에서 대체 로그인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선임 엔지니어로 일하던 중국 국적자로, 회사가 그의 고용을 해지한 후 키를 훔쳤다. 해고 후 그 직원은 중국으로 돌아가 도난 키를 사용해 쿠팡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고객 정보를 검색하고, 그 정보의 제한된 일부를 로컬 기기에 다운로드했다. 다음 날인 2025년 12월 1일 오후 2시경, 국정원이 처음으로 쿠팡에 연락하여 그날 늦게 회사의 서울 본사에서 회의를 요청했다. 그날 오후 4시경, 국정원의 국장급 관리 두 명이 회사 본사에 도착하여 쿠팡 대표자(문서 및 이하에서 “아서(Arthur)”로 지칭)에게 회의 내용을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기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서는 이후 국정원과의 쿠팡 측 주된 접촉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관리들은 아서에게 이 “회의가 전날 박 씨가 참석한 회의의 연장”이며 전직 직원이 고객 정보를 보관하는 데 사용한 장치를 회수하기 위한 “협조적 노력으로 상황을 즉시 규정했다.” 관리들은 “국정원이 이 장치들을 되찾는 데 매우 관심이 있으며 이를 회수하기 위해 쿠팡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치들이 당시 여전히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소유 하에 있었고 “국정원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정원은 “[쿠팡의] 상당한 협조가 필요했다.” 국정원 관리들은 “[쿠팡에게] 자신들이 합동 정부 조사의 일부라고 말했으며”, 쿠팡이 “그들과 협력할 …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늦게, 아서는 국정원 수사국장에게 연락하여 쿠팡이 “이러한 요구를 따를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장이 “쿠팡이 국정원과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확인한 후, 아서는 국장에게 국정원이 이 법적 의무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공식 서한” 형태로 “쿠팡에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장은 이에 동의했고,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2025년 12월 2일, 국정원은 쿠팡에 “국가정보원법 제5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한 공식 서한”을 보내 쿠팡이 “국정원의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 전직 직원의 쿠팡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다른 기관에 걸쳐 수십 건의 조사를 개시했으며, 그중 다수는 데이터 유출과 전혀 무관하다. 실제로 2025년 11월 이후 대한민국이 개시한 40건의 조사 중 33건은 전직 직원의 쿠팡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과 무관하다. 한 한국 기자는 이를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한국 속담”에 비유하며, 1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정부 기관이 수백 명의 조사관을 투입하여 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쿠팡에 4,229건의 문서 요구를 발부하고 600명이 넘는 서로 다른 직원이 관련된 652회의 개별 면담을 실시했다. 로저스 씨에 따르면, 이는 “[한국] 대통령이 기관들에게 [쿠팡을] 직접 공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로저스 씨는 “이 데이터 유출이 문제가 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로부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쿠팡을 공격하라는 지시가 있자, … 갑자기 [정부 관리들이] … [쿠팡의] 사무실에 나타나 문서를 압수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여러 기관과 다수의 검사가 이미 쿠팡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에도, 데이터 사건 이후 쿠팡의 임원 두 명이 개인적으로 기소되어 출국 금지와 이 사안에 대한 징역형 위협에 처해졌다. 이러한 위협은 한국 검사들의 유죄 판결률이 99퍼센트에 가깝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우려스럽다. 국회 의원들은 또한 “[쿠팡을] 여러 차례 조직범죄 조직 또는 마피아라고 불렀으며”, 한 의원은 국가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즉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즉각 조사하며, [쿠팡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회의원은 청문회 중 카메라에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비추어 쿠팡 멤버십을 취소하고, 동료 한국 시민들에게도 멤버십을 취소하고 쿠팡의 한국 경쟁사 중 하나에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한국 관리들은 심지어 쿠팡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김범석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지칭했는데, 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경멸적 표현이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회사를 범죄 조직이라고 지칭했으며, 다수가 사건 자체와 전혀 무관한 수많은 조사를 회사에 대해 개시했다. 더 심각하게도, 쿠팡으로 하여금 직원을 중국에 파견하고 전직 직원으로부터 장치와 진술서를 회수하는 위험한 회수 작전을 벌이도록 강요한 후, 대한민국은 그 작전에 대한 자신의 개입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미국 시민인 쿠팡의 CEO를 형사 고발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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