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KEY] 논란의 518, 과도한 성역화는 오히려 반감을 유도한다. '스벅 가야지' 구호에 6개월 출전정지 ? 기가차는 상황

언제나힘차게2026-07-02목록으로 건너뛰기

특정한 사건만을 성역화하거나 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판단을 막는 것은<br>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br><br>기본중에 기본이다.<br><br>그런데, 625든, 박정희 대통령 서거든, 노무현의 자살(?)이든, 제주43이든<br>그 평가와 판단은 역사와 국민의 몫이고, 시대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br>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져야한다.<br><br>그런데, 특히 좌파에서는 518에 대해서는 경찰서 무기고 탈취나 <br>시청 다이나마이트 설치, MBC 방송국 방화든, 어떤 이유로든 <br>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적 행태엔 침묵하면서, 이를 폭동에서 민주화로<br>김영삼 정권때 재판으로 판정을 내렸었다.<br><br>그리고 나서, 유독 518에 대해서는<br>이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느니, 518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은<br>형사처벌하겠다느니 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br>있어서는 안될 자유로운 의사판단과 표현의 자유마저 막으려는 좌파집단이 있다. <br><br>어느 역사적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br>그 사건의 판단은 역사와 국민의 몫이고,<br>시대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다.<br><br>어느 고등학교 야구부가 단순히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구호를 외쳤다고,<br>항의를 하고 이를 자제하게 할 수 는 있지만, <br>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서, 그 학교에 대해서 6개월 출전정지를<br>시키는 것은 그 학교와 그학교에 재학하는 나머지 학생들의 명예와 <br>자존심까지 짓밟고, 야구로 프로야구에 진출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려는 <br>앞길이 창창한 학생들의 미래까지 짓밟는 과도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br><br>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br>문제가 있다면, 주의를 주고 자제시키면 될 일을, <br>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도를 넘은 제재를 하는 것이야말로<br>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난받아야할 사항이라고 본다. 

일베로8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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