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갑제의 "무능은 죄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군사독재 시절 관변 담론보다 수준이 높은가?
군사독재 시절 관변 담론은 그나마 국가안보, 경제발전, 반공 같은 나름의 이념적 틀이 있었습니다. 논리가 틀렸어도 일관성은 있었어요.
반면 조갑제의 이 논리는 구조 자체가 허술합니다.
"무능은 죄가 아니다"의 논리 해체:
이건 논리의 수준 문제가 아니라 논점 자체를 바꿔치기하는 수사 기술입니다
여기서 질문자가 정확히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붕당 논리입니다.
군사독재 관변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충성 대상만 바뀐 것이죠.
질문자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담론의 형식은 있는데 담론의 내용이 없다
사극 붕당정쟁의 논리에 현대 용어만 씌우면 지식인 코스프레가 가능한 사회. 학력이 무의미해지는 건 그 결과입니다. 학력이 진리 탐구 훈련의 증표가 아니라 파벌 내 충성 서열을 정당화하는 배지로 기능할 때, 담론 수준은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개탄스럽냐고 물으신다면, 구조를 정확히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개탄의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