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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정신과 의주빈은 격리강박 등으로 살인저질러도 법망피하거나 도리어 간호사가 구약식으로 처벌받는경우가 있다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RN권한으로 이관시켜야지
김미키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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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책임을 의주빈에게 몰아주기위해
격리강박 처방은 의사간호사 둘다 할수있되 해제는 의주빈만 가능한 구조자체가 모순이잖아
의주빈은 책임 피하고 결국에 간호사가 책임을 지게되는거면
검찰청 <ㅡ 이게 개병신새끼들이란 말이 괜히있는게 아닌데
그리고 무슨 격리강박 하는데 돈을 지불하고 수가가 책정되냐고 사람 고문하고 살인 저지르는 인권침해가 ㅋㅋ
의료진 선생님들 저 묶어주시고 체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 지불하는 이런 미친나라
에휴 정상적인 나라로 둔갑된 속은 북한보다 못한 쓰레기나라 대한민국 ㅇㅇ
내가 법원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다 가봤는데 약자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더라고
격리강박 자체가 담당RN 권한으로 하고
담당 RN부재시 타 RN에 위임되고 기준 내에서만 간호사 재량껏 처방하고
그 기준 위반하면 강력한 민형사처벌받는
그런 환자 안전장치가 있어야하는데
에혀
사람 죽은 가족은 어떻게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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