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불러도 불참, 자체 개혁안엔 정부 손 벌리고 … 이러니 '선관위 해체론' 나오는 것

<h1>국회가 불러도 불참, 자체 개혁안엔 정부 손 벌리고 … 이러니 '선관위 해체론' 나오는 것</h1>  <ul><li>오승영 기자</li><li>뉴데일리 2026</li><li> </li><li> </li></ul><section><ul>  </ul> 국조특위 출석 요구, 선관위원 9명 중 7명 불참 개혁안엔 "범정부적 지원 필요" 지원 부족 탓 與野 한목소리 질타 … 개혁 방법론은 엇갈려  <ul><li><dl><dd><img dis-id="artImg0" alt="▲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있다. ⓒ이종현 기자" title="▲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있다. ⓒ이종현 기자"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6/23/2026062300213_0.jpg"></dd><dt> </dt><dt>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있다. ⓒ이종현 기자</dt></dl>  </li><li> </li><li> </li><li>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을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li><li>선관위의 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li><li> </li><li>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국회의 부름에 불응했으며 스스로 만든 개혁안에는 범정부적 지원을 요구하자 여야는 선관위</li><li>의 안이함을 질타했다. </li><li>이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관위에 공세를 쏟아냈으나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는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li><li>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3일 국회에서</li><li>선관위를 불러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 등 6·3 선거에서 수많은 문제를 노출한 선관위의 문제점을 전방위적으로 들춰내 </li><li>다양한 보완책을 찾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특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을 모두 국회로 불러냈다. 선거 관리 실패로 궁지에 몰린 선관위인 만큼 전원 출석이 예상됐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7명의 비상임 선관위원들이 불출석했다. </li><li>투표지 부족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자리를 비웠다. </li><li>국회가 부른 중앙·시·구 선관위원 19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위 직무대행은 "어제 (중앙선관위원) 회의가 있었다. 모든 분이 참석해서 국민께 진상을 보고드려야 한다고</li><li>말씀드렸다"며 "(비상임위원들이)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한마음으로 분노를 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 </li><li>자기네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가 국회로 들고 온 '자체 개혁안'도 비판 대상이 됐다. </li><li>선관위는 이날 국조특위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li></ul>  <ul><li><dl><dd><img dis-id="artImg1" alt="▲ 서울 송파구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서성진 기자" title="▲ 서울 송파구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서성진 기자"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6/23/2026062300213_1.jpg"></dd><dt> </dt><dt> ▲ 서울 송파구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서성진 기자</dt></dl>  </li><li> </li><li> </li><li>보고서에서 선관위는 입법 미비 사안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에서 "범정부적 선거사무 지원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i><li>인력·시설·장비 등 선거 관리 필수 기초 자원의 범정부적 합동 지원 체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일 100일 전부터 중앙선관위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선거 지원 관계 기관과 '국가 선거 지원 추진 협의체'를 </li><li>운영해야 한다"면서 "시·도 및 구·시·군 단위 선거 지원 및 투표소 현장 상황, 긴급 인력·물자 지원, 민원 등을 </li><li>(행정부와) 신속 공유·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선관위가 자신들의 책임을 사실상 행정부에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존재 이유가</li><li>사라졌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여야는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li><li>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서는 '개헌'을, 야당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사실상 '조직 재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시는 이와 관련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li><li>개혁하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제도 개혁을 넘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li><li> </li><li>선관위가 헌법기관인 점을 들며 개헌을 통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li><li>선관위원장, 선관위원 구성 등 근본부터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선관위 개혁을 이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li><li>헌법에도 선관위원 임명 방식과 임기 정도만 담겨 있고 조직과 직무 범위는 모두 법률로 정하기에 절차가 복잡한 개헌 대신</li><li>'입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개헌 논의보다는 우선 국정조사 후 '특검'을 통해 선관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자는 입장이다.</li><li>이에 맞춰 선관위 내부의 '여야 추천 상설 독립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다 보니 감사원 감사(직무감찰)를 못하기에 </li><li>개헌해야 한다고 하지만 개헌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선관위 내에 여야가 추천하는 상설 독립 내부감사</li><li>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대해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 </li><li> </li><li>선관위원장 상근직뿐 아니라 상임위원제를 3명 이상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개헌 없이도 검찰을 일사천리로 사실상 해체했다"며</li><li>"국정조사부터 철저히 하고 중립적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i></ul> 오승영 기자 <img dis-id="profile_img" alt="오승영 기자" src="https://image.newdaily.co.kr/profile/img/icon.png"></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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